'친유럽' 스페인보다 '반유럽' 이탈리아 주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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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으로까지 정국 혼란 상황이 번지면서 지난 2012년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주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논란 끝에 새 정부를 꾸리면서 일단은 한 숨을 돌린 모습이지만, 정치색이 다른 조합으로 구성된 만큼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 역시 과거 유럽 위기의 주인공들이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불안한 펀더멘털이 다시금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쉽사리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 잇따른 ‘정권 교체’
지난 3월 4일 총선 이후 정부 구성에 애를 먹었던 이탈리아는 지난 주말 포퓰리스트 정부를 출범시켰다.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동맹'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연립내각 승인을 얻어냈고, 의회 신임 투표만 남긴 상황이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7월에 재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지지율 정체를 겪는 오성운동 내부에서 재선거 시 지지율 상승세인 동맹당에 비해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연정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탔다.
마타렐라 대통령의 반대로 재정경제 장관직을 거부당했던 파올로 사보나는 유럽연합(EU) 담당 장관을 맡기로 했다. 또 토르 베르가타 대학 정치 경제학 교수 조반니 트리아가 재정경제 장관직을 맡게 됐고, 마리오 몬티 전 총리의 보좌관인 엔조 모아베로 밀라네시는 외무장관이 된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실각했다. 국민당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았다면서 스페인 법원이 29명의 전직 국민당 소속 각료 등 핵심당원들에게 최근 무더기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대표가 총리에 선출됐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당은 2011년 이후 7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게 됐다. 산체스 신임 총리는 라호이 전총리가 마련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을 고수할 것이며, 카탈루냐와 협상을 시작하겠지만 카탈루냐의 독립 주민투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당은 하원 의석 350석 중 84석만을 차지하고 있어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총선은 2020년 중반에 예정돼 있으며 산체스 대표가 그 전에 조기 총선을 개최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 엇갈린 운명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모두 지난 남유럽발 유럽 위기의 주인공들이다. 현재 불완전한 정권 교체로 시장 이슈가 되고 있지만, 새 금융위기 촉매제가 될 것인지를 두고서는 두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유럽 위기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선택한 해법이 달랐으며, 그로 인해 현재 서로 다른 운명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강도 높은 경제 개혁으로 빠른 회복을 보인 반면, 이탈리아는 위기 전부터 겪었던 고질적 문제들로 여전히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자금에 부동산 버블을 겪던 스페인은 지난 재정위기 때 노동시장을 자유화하고 은행들에 악성 대출을 바로잡도록 압박하는 한편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을 축소했다. 그 결과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이전의 위기 전 최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유럽의 재정위기 이전부터 낮은 생산성, 낮은 출산율, 경직된 노동시장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았다. 구제금융을 받지도 않아 부실은행 정리 등 은행권 개혁도 더뎠다.
그 결과 이탈리아 사회에서는 개혁에 반대하는 포퓰리즘 정당은 인기를 얻은 반면, 경제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 스페인에서는 오히려 유로 회의론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
◆ 이탈리아 ‘주의’ 요망
새로 들어선 스페인 산체스 정권이 역대 가장 취약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조만간 선거가 새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스페인의 주요 정당이 모두 확실한 친 유럽 성향이라는 점에서는 위기 촉발 리스크는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CNN머니와 워싱턴포스트(WP)는 당장은 유럽에서 이전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유럽 탈퇴 조짐을 보이려는 이탈리아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렌버그은행 이코노미스트 플로리안 헨스는 “(이탈리아가 EU를 탈퇴하는) 유로 위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유로존 총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3위 국가로, 지난 위기 주범이었던 그리스의 탈퇴(그렉시트)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은행 이코노미스트인 홀거 스크미딩은 “지저분한 이탈렉시트(이탈리아 EU 탈퇴)가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혹여나 탈퇴할 경우 유로존은 몇 개 분기 동안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의 새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EU 탈퇴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새 정권의 지출 확대로 시장 긴장감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주말 이탈리아의 새로운 지출 계획이 개혁 속도를 늦추고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