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위장전입 조사 지지부진..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 '헛물'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11:02

국토부, 예비당첨자 자격상실 이틀전 위장전입 의심사례 수사의뢰
7일부터 추가계약 우선권 사라져
하반기부터 미계약 신청방식 인터넷으로 공급 의무화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7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추가 당첨을 손꼽아 기다려온 예비당첨자들이 헛물을 켰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인 60일이 지나도 정부의 불법청약행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오는 7일부터는 계약취소 물량이 나오더라도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없다.

지난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핌 포토]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정당계약을 실시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예비당첨자들이 오는 7일 예비당첨자 자격을 상실한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은 최초계약일부터 60일이다.

이에 따라 이들 예비당첨자들은 디에이치자이개포 부적격자 취소 물량에 대한 우선 청약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와 서울시의 청약 불법행위 조사가 늦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한 서울, 과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합쳐 모두 118건을 적발했다. 이중 디에이치자이 개포 부적격자 의심사례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은 앞서 예비당첨자 997명을 선발해 1순위 청약에서 발생한 당첨자 계약 포기분 총 215가구의 추가계약을 마무리했다. 아직 상당수 남은 예비당첨자는 위장전입과 같은 청약불법행위가 발견돼 계약이 취소될 물량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뒤늦게 불법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탓에 이들 예비당첨자의 우선 청약기회는 사라지게 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만 한달 이상 걸리고 만일 부적격 당첨자의 소송이 이어지면 재청약 시기는 기약이 없게 된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 계약자 선정방식이 인터넷 접수로 넘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유지기간인 60일 이내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계약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는 자격종료시점이 임박해 인터넷 접수로 추가 계약자를 모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협의해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추가 모집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모집 시기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취소가 확정된 물량부터 먼저 공급하기 보다 수사 종료 후 일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계약 취소까지 1~2년이 더 걸릴 수 있어 추가 공급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정부가 분양가 통제에 나서면서 주변 매맷값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로또아파트' 열풍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약불법행위를 집중조사키로 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누구에게 배정될지도 관심이 높았다. 

예비당첨자 당첨 후 기대를 가졌던 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계약취소 물량을 기다렸던 한 예비당첨자는 "추가계약에서도 아깝게 떨어져 계약취소 물량이 나올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무하다"며 "정부의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 예비당첨자 자격기간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