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양당 하원 의원들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요구하며 북한과의 대화 진전에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6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인 '북한 핵 기준법(North Korea Baseline Act)'은 현재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과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네 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북한 핵 기준법'은 북미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제로 무기를 폐기하고 있는 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 정보 당국을 포함해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법안 발효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180일 마다 의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수량과 위치, 연구·개발·생산 시설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비핵화 진전 세부 현황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의회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려는 일련의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역사적인 회담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 너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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