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개관 주제 논의
9월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 주제로 한국서 포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를 회원국들의 예산제도와 비교한 결과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예산실장이 지난 6~7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39차 OECD 고위급 예산당국자(Senior Budget Officials)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차총회는 OECD가 회원국의 참여로 각국의 예산제도와 개혁방향을 총망라해 작성한 예산제도 개관(Budgeting Outlook)을 주제로 논의했다. 마리 키비니에미(Mari Kiviniemi) OECD 사무차장, 모쉬 칼론(Moshe Kahlon) 이스라엘 재무장관, 알렌 쉬크(Allen Schick) 교수와 회원국 예산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예산제도 개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OECD 각국의 재원배분 트렌드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개관에 따르면 위기 이후, 회원국 재원배분의 초점이 자본지출·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보다는 국민 민생에 밀접한 보건복지·일자리·녹색성장 등 소프트웨어 등 수요주도(demand-led) 분야로 이동했다.
예산개혁 측면에서는 중기 재정계획, 재정 리스크 관리, 성과중심 예산에 더해 투명성·국민참여 확대 등에도 초점을 두고 사례토론이 이뤄졌다.
예산제도 개관은 올 가을 정식 발간된 예정이며, 한국은 회원국 예산제도 비교 결과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OECD 예산제도 비교 지표(0~1.00)에서 우리나라는 중기재정계획(MTEF) 0.83, 성과주의예산 0.61, 공개·투명·포용성 0.69으로 각각 0.76, 0.41, 0.49인 OECD 평균치 보다 높았다. 성인지예산은 0.81로 조사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총회의 선임 평가자로 참석한 구윤철 실장은 회원국의 예산제도 개혁성과와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한 개관을 평가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들어 직면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인구구조 변화의 압박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 재정립이 긴요해지는 만큼, 그간의 재정개혁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의 재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월 예정된 한국과 OECD 예산당국자들과의 국제재정포럼은 한국측에서 제안한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