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사실상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해 관심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배제된 형태로 북미만의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 최강 "美 종전선언은 미북 간의 부분, 북미 평화프로세스 시작 의미"
조진구 "한국 배제설은 아니다, 정상회담 합의내용 정리에 포함될 수도"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은 미북 간의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미 백악관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을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이같이 예측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 내부에서는 아직도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그렇다고 북한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사인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북미가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한국과 큰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 배제설에 대해서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한국 배제가 아닌 것과 같은 경우"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별도의 문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보장인 북미 수교와 정상국가화 전에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형태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별도의 선언 보다는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 북미 간의 상호 존중과 내정간섭을 포함한 합의 문서에 사인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북미 간 종전선언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한국 배제설에 분명한 부인, 靑 "트럼프, 많은 구상하고 있는 듯"
외교부 "한국 배제설은 아니다. 두고 보면 알 것"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종전선언 발언이 한국 배제의 성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구상은 과정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정부가 그때마다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대통령의 발언만 있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판단을 청와대에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배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나중에 보면 알 것"이라고 분명한 부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