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위기의 사법부②] 양승태, 상고법원 도입 위해 법원행정처 이용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5:25

무리한 상고법원 추진과정에서 '재판거래', '판사사찰'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추진이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대법원의 상고심(3심) 재판은 3만7000여건이다. 산술적으로 대법관 1명이 3000여건의 상고심을 처리해야하는 실정이다. 양 전 원장이 재임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기획했다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는 하위법원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비중이 큰 중대 사건은 대법원이 맡고 그 기준 역시 대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금년 상고사건 접수건수가 무려 4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아울러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양쪽 기능의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며 상고법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그는 같은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면담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다.

당시 청와대를 장악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이 법원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고법원 도입이 어려워지자, 양 전 원장의 법원행정처는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거래를 시도했다. 정부에 입맛에 맞는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댓글 수사 판결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상고법원 도입보다는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제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성안 판사는 2015년 8월 11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상고법원 반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같은달 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요청한 직후였다.

상고법원 도입의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비중이 고착되거나 악화되고 이는 사실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을 높여 사실심 심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차 판사 글에 판사들의 관심이 쏟아지자 사법부는 대응 마련에 착수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이를 지시했고, 그는 차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 주고받은 메일 등이 담긴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 했다.

해당 문건은 차 판사의 글을 시작으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글이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언론보도가 되면 상고법원 입법 전략에 큰 피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양 전 원장의 잘못은 무리한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정상적이지 못한 업무를 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달 25일 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목만 공개한 ‘법원행정처 조사대상 문건’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410개 문건 중 69개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다. 조사단은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무리한 상고법원 도입을 주된 이유로 진단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제 역할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