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40주년] 미중 경쟁력 비교, 중국 어디까지 따라왔나(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1:21

시진핑, 2050년 세계 최강국 부상 목표 제시
유수 글로벌 기업 배출, 미국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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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올해로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의 중간 평가 시기라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다.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G1을 꿈꾸는 중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경제 규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역량, △금융, △혁신력 등 전방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 명실상부 G2 등극, “2050년까지 미국 따라잡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전례 없는 고성장세를 거듭했고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기대 이상의 성과에 중국 당국은 당초 제시한 국가 발전 목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1978년 개혁개방 당시 중국은 △1990년까지 국민총생산(GDP) 두 배 확대, △2000년까지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소강 사회) 건설, △2050년까지 1인당 GDP 중등 선진국 수준 제고 목표를 제시했고, 앞서 두 가지 목표를 당당히 달성했다.

이에 지난해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2035년까지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및 세계 최강국 등극이라는 야심 찬 새 비전을 발표했다.

최근 IMF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GDP 규모는 14조 925억 달러로 미국(20조 4128억 달러)에 이어 2위다. 업계에서는 2028년 중국이 GDP 기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IMF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인당 GDP 1만87달러를 기록, ‘1만 달러 국가’에 진입했다.

현지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연구소(東興證券研究所)는 “2027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 세계 주요 고소득 국가 문턱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40년간의 고속 성장은 중국 산업 구조 전반을 바꿔놨다.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은 1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산업 고도화를 이루면서 최근에는 3차 산업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국의 1차 산업 중국의 GDP 대비 1차 산업 산출량 비중은 9.65%, 2차 산업 비중은 45.34%이며 3차 산업 비중은 45.01%까지 늘었다.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한 국가의 경제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보면 중국의 TFP는 개혁개방 이후 비교적 빠르게 향상됐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ur)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2023달러에서 지난해 8253달러로 크게 향상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10% 수준이다. 미국은 2000년에 이미 8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삶의 질 등 경제 질적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도 상승 여력이 높다. 2015년 중국의 HDI는 0.738로 188개 국가 중 90위에 머물렀다.

*총요소생산성: 노동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입액, 기술도 등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

*노동생산성: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 국가 교육 수준, 1인당 소득,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국가 삶의 질을 점수로 계량화해 발표

◆ 글로벌 500대 기업 다수 보유, 미국 최대 경쟁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외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자국 유수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글로벌 500대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계 상장사는 115개로, 이 중 중국 본토 기업(홍콩 포함, 대만 비포함)은 109개다. 미국은 총 132개 상장사가 포함됐다.

중국 500대 기업의 매출은 9조63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500대 기업 매출인 12조 600억 달러와 비교해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편 비즈니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중국에서 기업이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7.7일(2003년부터 2016년)로 미국(5.6일)의 약 7배에 달한다. 창업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 등록 비용 비중도 중국은 평균 6.62%(2003년부터 2016년)로 미국(0.99%)의 6.7배다.

주요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고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 유력 증권사 하이퉁증권(海通證券)에 따르면 2017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매출 비중은 71.83%, 자산 비중은 86.19%에 달한다. 증권사에 따르면 미·중 500대 기업 중 중국 상위 10개 기업 대부분은 에너지, 금융업체다.

<하에서 이어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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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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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