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대 변호사 "콘텐츠산업계 단축 업무, 공정거래 의미 짚는 계기"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8:56

최종수정 : 2018년06월09일 00:45

업무 자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확장의 의미' 파악해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징역 문제 떠나 업계별 자율성 보장 필요
문체부 "피해 없도록 노동부 설득하고, 현장의 소리듣겠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단축 업무는, 공정거래 의미를 짚는 계기가 될것이다"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대표)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본질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노동부 근로 감독관의 근로시간 52시간 모니터링이 핵심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업무의 자율성을 줬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의 확장이 사회에 환원될 때 '생산성 강화는 공정거래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이영대 변호사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18.06.08 89hklee@newspim.com

근로개정법을 어길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는다. 이영대 변호사는 “토론회에 모인 업계 종사자들이 다들 이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별 자율성을 만들어가는 의식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벌에 치중하기보다 업계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각 업계 특성을 발휘해 경성분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 적정선, 표준선을 정해 운영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의미있는 생산선 변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부다 (업종별)개별화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가 와서 52시간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업계에서 충실하게 근로형태, 사업자 양상에 따른 시간테이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공개 토론회는 유승호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영화),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방송),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게임),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장은경 미디어액트 사무국장,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유승호 교수(왼쪽부터) 2018.06.08 89hklee@newspim.com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 이전까지 제작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나 싶다. 본질적인 고민을 해봐야하는 시점"이라며 "법 개정 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 4월에 법이 통과되고 7월에 바로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방향성은 반대하지 않는다. 오늘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개정법에 대해 발표했지만 정작 듣고 싶은 답은 못 들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참여하는 스태프는 근로자인가, 촬영하기 위해 스태프가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가, 현 보험사에는 방송 직종과 관련한 코드가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제작사에서 방송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을 들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황효정 팀장은 근로개정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장 '스태프'에 대한 의미를 세분화해야 하고, 업무 재량권에 따라 근로자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업무를 일일이 카운트할 수 없다. 재량을 갖는다고 해서 PD에 준해서만은 아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의미도 모호하게 판단됐다. 콘텐츠진흥원 이양환 본부장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에 의견이 엇갈린다. 논의를 더 해봐야하는 부분"이라고 고민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승호 교수, 이영대 변호사,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왼쪽부터) 2018.06.08 89hklee@newspim.com

지난 2월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한다.

근로자가 50~300인 미만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8시간) 한시적(2021년 7월1일~2022년 12월31일)으로 인정한다.

특례 제외 21개 업종은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산업분야 중 특례제외 업종은 광고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 포함된다.

특례제외 업종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느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장은경 사무국장은 '5인 이하 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소외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게임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안병도 팀장은 글로벌 게입업체의 24시간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2018.06.08 89hklee@newspim.com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과장은 '오늘 우리가 왜 고용체질 개선을 위해 이런 논의를 충분히 가지지 못했나'에 대한 질책을 받아드린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늘 한자리에 여러 분야 종사자를 모신 이유는 공통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7월1일 근로기준법 시행이 된 이후에도 콘텐츠산업계의 이슈처리를 위한 정책에 문체부가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노동부가 일일이 제작사별, 현장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접근 못할 거다. 노동부는 원칙대로 할 거다. 문체부는 현장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를 설득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판단의 주체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일 거다. 하지만, 모든 산업영역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영역 판단은 문체부와 업계가 함께 할 것"이라며 "일정 부분 자율주체 형식을 따를 생각이다. 장은경 사무국장이 언급한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컨설팅 시스템을 사업 구상에 소중하게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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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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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