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대 변호사 "콘텐츠산업계 단축 업무, 공정거래 의미 짚는 계기"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8:56

최종수정 : 2018년06월09일 00:45

업무 자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확장의 의미' 파악해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징역 문제 떠나 업계별 자율성 보장 필요
문체부 "피해 없도록 노동부 설득하고, 현장의 소리듣겠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단축 업무는, 공정거래 의미를 짚는 계기가 될것이다"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대표)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본질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노동부 근로 감독관의 근로시간 52시간 모니터링이 핵심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업무의 자율성을 줬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의 확장이 사회에 환원될 때 '생산성 강화는 공정거래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이영대 변호사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18.06.08 89hklee@newspim.com

근로개정법을 어길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는다. 이영대 변호사는 “토론회에 모인 업계 종사자들이 다들 이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별 자율성을 만들어가는 의식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벌에 치중하기보다 업계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각 업계 특성을 발휘해 경성분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 적정선, 표준선을 정해 운영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의미있는 생산선 변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부다 (업종별)개별화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가 와서 52시간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업계에서 충실하게 근로형태, 사업자 양상에 따른 시간테이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공개 토론회는 유승호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영화),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방송),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게임),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장은경 미디어액트 사무국장,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유승호 교수(왼쪽부터) 2018.06.08 89hklee@newspim.com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 이전까지 제작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나 싶다. 본질적인 고민을 해봐야하는 시점"이라며 "법 개정 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 4월에 법이 통과되고 7월에 바로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방향성은 반대하지 않는다. 오늘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개정법에 대해 발표했지만 정작 듣고 싶은 답은 못 들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참여하는 스태프는 근로자인가, 촬영하기 위해 스태프가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가, 현 보험사에는 방송 직종과 관련한 코드가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제작사에서 방송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을 들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황효정 팀장은 근로개정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장 '스태프'에 대한 의미를 세분화해야 하고, 업무 재량권에 따라 근로자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업무를 일일이 카운트할 수 없다. 재량을 갖는다고 해서 PD에 준해서만은 아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의미도 모호하게 판단됐다. 콘텐츠진흥원 이양환 본부장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에 의견이 엇갈린다. 논의를 더 해봐야하는 부분"이라고 고민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승호 교수, 이영대 변호사,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왼쪽부터) 2018.06.08 89hklee@newspim.com

지난 2월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한다.

근로자가 50~300인 미만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8시간) 한시적(2021년 7월1일~2022년 12월31일)으로 인정한다.

특례 제외 21개 업종은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산업분야 중 특례제외 업종은 광고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 포함된다.

특례제외 업종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느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장은경 사무국장은 '5인 이하 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소외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게임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안병도 팀장은 글로벌 게입업체의 24시간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2018.06.08 89hklee@newspim.com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과장은 '오늘 우리가 왜 고용체질 개선을 위해 이런 논의를 충분히 가지지 못했나'에 대한 질책을 받아드린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늘 한자리에 여러 분야 종사자를 모신 이유는 공통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7월1일 근로기준법 시행이 된 이후에도 콘텐츠산업계의 이슈처리를 위한 정책에 문체부가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노동부가 일일이 제작사별, 현장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접근 못할 거다. 노동부는 원칙대로 할 거다. 문체부는 현장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를 설득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판단의 주체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일 거다. 하지만, 모든 산업영역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영역 판단은 문체부와 업계가 함께 할 것"이라며 "일정 부분 자율주체 형식을 따를 생각이다. 장은경 사무국장이 언급한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컨설팅 시스템을 사업 구상에 소중하게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