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가해졌던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을 받았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를 결정하는 결의 1718호를 채택한 이후 총 9차례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가해졌던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2397호를 통해 유엔은 북한에 유입되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90% 수준으로 줄이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2년 내 귀환하도록 했다. 산업기계와 운송수단, 철강 등의 수출도 막았다.

그동안의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은 광물과 수산물, 직물, 의류, 농산물 일부, 토석류, 기계, 전자기기, 선박의 반입이 금지됐고, 대북 반출도 항공유, 연간400만 배럴이 넘는 원유, 정제유 50만 배럴 이상이 금지됐다. 기계, 전자기기, 운송기기, 기초금속도 반출이 금지됐다.

대북 금융거래도 전면 금지됐다.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북한 기관 자산이 동결됐으며 WMD 개발 기여가 가능한 대북 무역 금융지원이 금지됐다. 북한의 모든 화물을 의무 검색할 수 있게 했고, 의심 항공기와 선박 이착륙, 통과, 입항도 모두 금지되는 강력한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과 한국의 독자적 제재도 있다. 특히 미국은 법률과 행정명령에 근거해 제재를 내리고 있어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명명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의 제재다.

◆ 폼페이오 "CVID 이뤄질 때까지 제재 풀지 않는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 낮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제재는 법률에 근거하는 부분이 있어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제재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모든 생화학·핵 무기의 해체 및 제거 △핵 실험 및 연구의 완전한 종료 △탄도 미사일 제한 △검증할 수 있는 조사 △모든 협상용어에 영구적 지위 보장 등을 들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역시 해제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그것(제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11일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VID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풀지 않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 직후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북미가 CVID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미국이 요구하는 초반 비핵화 조치 이행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재제는 단계별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