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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경찰내 수사권조정 기획통
靑 지방선거 후 검경 수사권으로 이슈 선점 의도
문대통령도 경찰에 힘실어.."경찰 자율성 부여해야"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청와대가 차기 경찰청장에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15일 내정했다. 지방선거 이후 탄력받은 ‘파워’를 앞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권 관련 현안을 속전속결로 해결해나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호랑이(청와대) 등에 타고..검찰과 수사권 조정 대립각 세울듯

무엇보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경찰쪽 카운트파트너이자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략기지’로 불리는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에 낙점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경찰쪽에 힘을 싣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자료=청와대>

경찰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청 수사권조정팀 전문연구관과 수사구조개혁팀장,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경찰내 수사권 조정 전문 기획통이다.

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과 맞붙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측 논리 개발과 우호적인 여론형성 조성에 집중해 왔다.

청와대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은 선거로 미뤄졌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를 본격적으로 불붙이면서 국내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조정 기획통’을 앞세워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같은 청와대 의중을 등에 업고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도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게는 호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독대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현재 경찰의 내사부터 수사개시, 종결까지 전단계를 빠짐없이 제어하는 검찰에 대한 경고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담보토록 만들어 검찰의 지휘를 상당부분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언제나 경찰청장 1순위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을 제치고 경찰청 차장을 청와대가 경찰청장으로 세운 것은 수사권 조정의지와 더불어 ‘드루킹 특검’이 본격화하는 마당에 부담을 갖지 않으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공무원법은 치안정감 가운데 치안총감(경찰청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4만 경찰 조직에서 치안정감은 6명뿐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과 민갑룡 경찰청 차장, 박운대 인천경찰청장, 조현배 부산경찰청장,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 박진우 경찰대학장이 후보군이다. 이 중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15일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 한단계 계급을 높여 이동했다.

◆경찰청장 '1순위' 서울경찰청장 이주민..'드루킹 사건'에 발목

이주민 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경찰청장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자충수를 두면서 치안총수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치안총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치안정감 6명 가운데서도 서울경찰청장은 언제나 경찰청장 1순위로 꼽혀 왔다. 수도 서울과 청와대 경비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다, 정권의 뜻을 언제나 잘 읽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경찰청장은 ‘떼논 당상’으로 여겨졌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인천경찰청장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이동했다. '별탈’ 없으면 차기 경찰청장 ‘1순위’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드루킹 댓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며 궁지에 몰렸다.

특히 드루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 등에 3번씩이나 말을 바꾸며 거짓해명 논란이 일었고, 사과를 했지만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결국 특별검사(특검) 도입까지 이어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은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청와대는 ‘이주민 카드’ 대신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낙점하면서 곧 개시될 특검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민갑룡 청장 내정자는 경찰의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경찰개혁 과제를 주도한만큼 ‘청와대의 복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장점도 이번 인선에서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대 4기로 치안감 승진 1년만인 지난해 말 다시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에 보임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기획통이다. 하지만 ‘지역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을 맡은 적이 없어 현장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물러나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률에 정해진 임기는 2년으로 올해 8월에 물러나야 하지만, 만 60세 정년에 따라 6월30일 퇴임한다. 정년퇴임으로 물러나는 청장은 이철성 청장이 처음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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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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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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