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하나·KB금융 회장 혐의 벗었다…은행권 채용비리 법정으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17일 13:18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07:29

김정태‧윤종규 회장 불기소 처분
전·현직 행장 4명은 기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벗었다. 두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최고경영자(CEO)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해당 금융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포함해 KB금융 채용 담당자 등 총 38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 연말부터 금융권을 흔들었던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태는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은행 채용비리 집중 수사 결과 12명 구속 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2개 은행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반부패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부 지방검찰청과 함께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등 관할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동시 수사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인사담당자가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거나 일부 고위직 임원의 자녀에 대해 특혜를 주는 관행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관심이 쏠렸던 하나금융과 KB금융은 회장 기소라는 화살을 피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좌),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우) <사진=각 사>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를 특별검사한 결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밝혀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서류전형부터 추천내용 항목에 '최종합격'으로 표기돼 실제 최종합격한 사례 가운데 추천자가 '김○○(회)'로 기재된 사례가 포함됐다.

당시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김정태 회장으로 추정되지만 특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인사팀장을 조사한 결과 (김정태) 회장 또는 회장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회장의 경우 종손녀가 2015년 신입사원으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윤 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윤 회장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9일 윤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도 받았다.

김 회장과 윤 회장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해당 금융사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8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채용비리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채용비리 모범규준 등 채용 절차 공정성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전반으로도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만큼 관행을 깨고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채용비리 사태는 지난해 10월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뒤이어 금감원은 5개 시중은행을 검사하면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였다. 여기에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금융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채용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채용비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감독당국 수장이 1년도 안 돼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관련 의혹을 털기 위해 채용비리 재검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은행권은 채용비리 모범규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은행연합회가 은행공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 신입직원 채용에서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했다. 특정 대학이나 성별에 대한 우대도 없앴다. 이 같은 모범 규준은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내규에 관련 기준을 자세히 반영하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가 이첩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적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황선중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