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경찰에 맡기면 좋은 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한통속'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재판 거래 의혹이 법원이 정치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재판 절차나 결과를 왜곡했다는 혐의라면, 검찰도 더했으면 더했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을 포함해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서로 감싸주는 경향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법연수원 선후배, 동기로 얽혀 있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째로 반대로 그런 의혹이 있다보니 검찰은 오히려 객관성을 잃고 무리한 수사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강원랜드 사건 수사를 놓고 담당 검사가 언론에 직접 나가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사례를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면 현재의 의혹과는 또 다른 더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아직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는 거의 검찰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현실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는 문제를 모두 주무르고 있다."며 "맨날 '검찰 개혁' 타령을 하는 언론들도 이러한 관행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사족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경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기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판사나 검사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같았으면 이번 사건은 FBI가 담당했을 것이다."라며 "FBI는 경찰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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