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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문재인식 '남·북·러 3각 경협' 구상 뭘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4:32

문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북핵 문제 공조, 남북러 3각 협력 필요 역설"
"대북제재 완화 대비, 공동연구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철도·가스·전력 등에서 남과 북, 러시아가 협력해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것인데, 22일 예정된 한러정상회담과 맞물려 기대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한국 시각)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러 3각 협력'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G20정상회의,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포함한 한·러 간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서울공항에서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사진=청와대>

한-러, 9개 분야 경제협력(나인브릿지 전략) 실행방안 발표할 듯..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 상황에서 철도·가스·전력 사업 등 남북러 3국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남북러 3각 협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러 3각 협력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면서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 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월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은 신북방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 합동 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러 3각 협력과 관련, "러시아와 한국 간에는 경제 협력이나 문화, 인문, 인적 교류 등에서 무궁무진한 협력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에는 앞으로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북한도 참여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와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 전력, 북한·한국 거쳐 일본까지 공급..."유라시아대륙 하나로 연결될 것"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의 예로 가스·철도·전기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철도, 가스, 전기 등 3개 분야를 들 수 있다"며 "철도는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고, 남북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된다면 한국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에게도 큰 경제적 이익이 되고, 한국에도 엄청난 이득을 주게 된다. 물론 러시아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 가스의 경우 가스관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북한과 한국으로 공급되고, 나아가 해저관들을 통해 일본까지 공급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에서 생산된 전력이 북한과 한국으로, 또 일본까지 공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유라시아대륙의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6일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러 3각 협력 실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확신과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남북러 3각 협력 실현까지는 대북제재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경제 협력과 국제 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제재 완화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비핵화 성과가 이뤄진 후에 가능하다"며 "남북러 간 협력은 향후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 경협 및 3자 협력에 대한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대북제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연구"라면서 "제재가 풀렸을 때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여건이 성사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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