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서 파생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여당 '6개월 계도 기간'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내놓으며 설득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타격을 입으면서 여당은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위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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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
◆ 소득 하위 20%의 소득 8% 줄어...소득주도성장 효과 있나
논란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 동향 조사결과'에서 시작됐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8% 줄고 상위 20%의 소득은 9% 늘어났으며, 올해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겠다고 했지만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비판을 산 것.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맥락에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소득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해고 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여권을 흔들었다.
◆ "국민 동의 받을 것"...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제시
반발이 심해지자 당정은 지난 20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당정청은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6개월의 계도·처벌 유예 기간을 두자며 한 발 물러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 보완책으로 다음달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민주당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된 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은 노사 모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 시행을 유예한 건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했고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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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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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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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