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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러시아 하원 연설…"시베리아횡단철도가 부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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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철도·에너지·전력 협력,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
"남북 간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
"2020년 수교 30주년, 교역액 300억달러·인적 교류 100만 명 달성"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러 3각 협력과 관련,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연설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 하원 연설을 시작으로 2박 4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아울러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남과 북 3각 경제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3국 간 철도, 에너지, 전력 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연설을 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러시아 하원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블로딘 하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모스크바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광활한 대지가 인간에게 주는 경외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러시아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크기만큼 긴 호흡으로 러시아는 세계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조국전쟁과 대조국전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인류의 정신사와 과학기술을 동시에 이끌어왔습니다.

이곳 하원 두마도 러시아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민의를 대표하며 러시아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두마에서 연설할 기회를 마련해주신 블로딘 의장님과 올가 예피파노바 부의장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양국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 국민들의 기대를 느낍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러시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라시아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러시아의 역사지리학자 레프 구밀료프는 말했습니다.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은 크고 작은 문명이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면서 희망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 시대의 선언입니다.
서구문명이 이룬 장점과 동양문명이 이룬 장점을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담아 인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웅대한 설계입니다.

한국 국민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은 '신동방정책'에 호응하는 한국 국민들의 꿈입니다.

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진심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님과 통화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사를 파견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맞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님은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 나를 초청해주셨고 나는 그 기회에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한·러 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푸틴 대통령님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내 고향 거제도에서는 세계인의 시각을 유라시아와 북극으로 돌리게 할 뜻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북극 탐험가의 이름을 붙인 쇄빙 LNG선 '블라디미르 루자노프'호가 시범출항을 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이룬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축하했습니다.

나는 오늘, 러시아와 함께 하려는 한국 국민들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전달되길 바라며, 유라시아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리의 우정으로 활짝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한국인들의 서재에는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꽂혀 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낯선 러시아의 지명과 등장인물을 더듬으며 인간과 자연, 역사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에 소개된 러시아 근대문학은 한국의 현대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문학은 휴머니즘 교과서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영성에 대한 탁월한 묘사를 통해 물질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간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도 과학기술 이상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저력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러시아 국민의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전통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간의 협력과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왔습니다.
그 힘으로 수많은 외침을 극복하고, 오늘날 당당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은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인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톨스토이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202년 전, 외교사절로 북경을 방문한 한국인 조인영이 러시아정교 전도단장 비추린을 만나 우정을 나눈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우애와 존중으로 이어져왔습니다.

1905년, 한국 최초의 주러시아 상주공사인 이범진 공사는 러시아 땅에서 망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 러시아 정부였습니다.
안중근, 홍범도, 최재형, 이상설 선생 등 수많은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이곳 러시아에 망명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도움으로 힘을 기르고 국권회복을 도모했습니다.

1980년대 말, 한국 정부는 한반도 냉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북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이념의 벽을 넘어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양국 국민들 사이에 우정과 신뢰가 쌓였고 그리하여 드디어 1990년 수교가 이뤄졌습니다.

지금 한국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생산한 자동차와 가전제품들이 러시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3년 선진 우주기술을 한국에 전수했고, 한국은 나로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푸틴 대통령님은 '2024 러시아연방 국가발전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경제를 목표로 합니다.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도 목표가 같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고루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양국이 극동지역에서 꾸는 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블로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은 러시아와 한국이 새롭게 이웃이 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양국은 뜻깊은 수교 30주년에 맞춰 유라시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을 달성하자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기초과학기술을 지닌 러시아와 IT 기술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극동개발협력입니다.
작년 동방경제포럼에서 나는 '9개의 다리 전략''을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 북극항로 개척 등 9개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의 지방정부들 사이에도 협력 포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복지 증진과 교류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2024 국가발전목표'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 보건 향상입니다.

그 과제에 협력하기 위해 한국의 고급 의료기술이 스콜코보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기업의 협력으로 설립되는 최첨단 한국형 종합병원은 암, 신장, 뇌신경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양국 관계의 소중함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내일은 77년 전 러시아의 대조국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수많은 영웅들과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날'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소중함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평화를 일궈내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깊게 다가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 자신도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의 고통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절감해왔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4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꿈꾸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남과 북 3각 경제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3국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곳 모스크바 야로슬라브스키역에서 연해주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톡까지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단순한 하나의 철도가 아닙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의 황금손에 의해 건설된 생명의 길'이며 세계 인식의 지평을 넓힌 문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상품과 자원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한복판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관문입니다.

어느덧 100년을 달려온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이제 육상 교통의 중심을 넘어 유라시아 공동체 건설의 상징이자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라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에 동참하고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이뤄내는데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명의 지혜는 좋지만 두 명의 지혜는 더 좋다(아진 움 하라쇼, 아 드바 롯쉐)"라는 러시아 속담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지혜와 한국의 지혜, 여기에 북한의 지혜까지 함께 한다면 유라시아 시대의 꿈은 대륙의 크기만큼 크게 펼쳐질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러시아 선수들에게 나와 우리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에게도 러시아 국민들께서 따뜻한 응원으로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국민들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 깊게 쌓아 가면 그 어떤 난관과 도전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라시아에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발쇼예 스빠씨-바! 감사합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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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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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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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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