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통해 지니계수 크게 몾 낮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금 등을 통한 국내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가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 2018'을 보면 한국의 세금 및 이전 후 지니계수 감소와 상대적 빈곤율 감소는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3~4위 자리를 차지한다.
보고서를 보면 세금 및 이전 소득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한국은 지니계수를 2.9BP 낮췄다. OECD 평균은 10.5BP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4BP)와 터키(2BP), 칠레(2.3BP)다.
소득 재분배로 상대적 빈곤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봐도 한국은 OECD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9.3%포인트인 반면 한국은 2%포인트에 그쳤다.
OECD는 "현재 한국의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감안하면 소득 불평등과 상대빈곤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이전 제도의 재분배 효과는 최근 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는 "복지 혜택의 상당 부분이 중·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세 및 급부 제도의 누진성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