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美 대법관 은퇴…'트럼프의 대법원 보수화 굳히기'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5:4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미국 최고 사법 기구인 연방대법원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7일(현지시간) 30년 만에 은퇴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선출로 헌재의 방향성을 향후 몇십년간 보수 색깔로 짙게 물들일 기회를 얻은 셈이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82)은 내달 31일 은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3년 간 연방 사법에서, 이중 30년은 대법원에서 일을 하면서 매우 영광이었다"는 짧은 소감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래로 30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해 온 그는 대법관들 중에서도 "중심축"으로 통한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과 뜻을 함께하는 "스윙보터"이기 때문이다. 다른 대법관들 경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판결을 예상할 수 있다면 케네디는 달랐다. 그는 동성애자 권리를 향상시켰고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했다며 사회 진보층의 지지를 받았다.

◆ "향후 40년, 45년" 판결 방향 가릴 대법관 후임

대법관은 사임하거나 은퇴하지 않는 이상 여생 동안 재직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대법관 임명은 향후 몇십년간의 판결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향후 40년, 45년 간 일할 훌륭한" 인물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수적인 대법관을 선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는 지난해 보수파 닐 고서치를 대법관 자리에 앉혔고 지금까지도 9명의 대법관들 중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통한다.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 있어 케네디의 은퇴는 적기다. 향후 대법원의 방향을 보수로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5명의 보수 성향의 후보들을 두고 선출 과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명단은 지난해 닐 고서치를 대법원 후보로 추천한 보수 성향의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백악관 인사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가 고려하고 있는 인물은 총 5명 ▲브렛 카바너(워싱턴주 항소 법원) ▲토마스 하디만(필라델피아 제3순회 항소 법원) ▲ 레이몬드 케슬리지(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 법원) ▲아물 테이파(시카고 제6순회 항소 법원) ▲코니 배렛(시카고 제7순회 항소 법원)"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출이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보수 5 진보 4 비율로 어느 정도 판결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트럼프가 극보수 성향의 인물을 선출한다면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장 중도적이게 될 거란 의미다.

◆ '성소수자·여성 인권 후퇴할 수도'

케네디의 빈 자리가 트럼프에 의해 채워진다면 대법원은 낙태, 동성애자 권리, 사형 제도를 포함한 주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판결이 우파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로이터통신은 진단했다.

우선 여성의 임신중절 헌법 권리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 1973년 로우 v. 웨이드 판결은 여성들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한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는데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보수운동가나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임신중절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동성애자 권리도 마찬가지다.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애자의 권리, 특히 동성애자 간의 결혼에 있어 좌파 대법관들과 뜻을 함께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2015년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오버지펠 대 호지스' 판결이다.

칠레 산티아고 성소수자 운동 참가자들이 '게이여서 자랑스럽다' '아들아... 우리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문구를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성애자 관리 운동가들은 그동안 성소수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한 케네디에 감사하면서도 그가 떠나고 난 후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동성애자 권리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 제임스 에섹스는 "대법원은 미국 내 LGBT(동성·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 사람들에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미래에 대한 큰 질문이 열려있다.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중간선거 미션: "사회 보수집단을 잡아라!"

트럼프가 최종 보수 후보를 선택하면 반드시 상원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낙태 문제를 뒤집거나 의료 보호를 저해하는 트럼프의 후보자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투표는 단순다수결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수의 목소리가 우세할 전망이다.

케네디의 은퇴와 후임자 선출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나온 점이 흥미롭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대법관 후임 선출이 중간선거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열정과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크리스 코피니스 민주당 전략가는 "보수 성향의 트럼프 주(州)에서 일부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의 대법관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조 브레텔 공화당 전략가는 대법원의 공석은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은 보수층의 지지를 야기할 거라며 "만약 당신이 사회 보수주의자라면 행복한 날은 다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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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