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문체부에 문화예술인 130명 수사의뢰 및 징계 요청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1:30

수사의뢰 권고대상 26명, 징계 권고 대상 104명
조사위, 각 공공기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착수 요청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여한 문화예술인 130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조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가 28일 발표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예술인 중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26명, 징계 권고 대상은 104명이다.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은 조사위가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및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수사의뢰 대상은 공직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의 혐의가 있거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은 이들이다.

징계권고 대상은 공무원의 경우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 가담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징계 조취를 취한다.

이중 산하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에 각 공공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더불어 퇴직 등 사유로 징계조치가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운영 참고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규명권고에 따른 향후 조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사자 료 공개 등 업무협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오는 30일로 활동을 종료하고,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협치추진단'이 설치된다. 이들은 백서발간과 제도개선 권고 이행, 책임규명 권고 이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진상주사위 등 위원 추천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체부에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