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등 173만 서민가구 주거지원..후분양제 '시동'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청년주택 4.6만가구 연내 공급
경기시흥‧춘천우두 1593가구 내년 LH 후분양 사업 시행
민간 후분양택지 동탄‧평택‧파주‧아산 4개 단지 매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연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전국에 1만가구가 들어선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로 모두 173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후분양제도 올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시흥장현, 춘천우두지구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에서 후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4곳도 매각한다.

후분양으로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수요자를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이자도 인하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연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2000가구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 20만가구다.

지원대상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연계형‧도심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4만6000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맞춤형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가구(5년간 20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5년간 7만가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지원한다.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이자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 0.25%포인트 인하해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614가구), 강원 춘천시 우두지구(979가구)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연내 1338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후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연내 4개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화성동탄2신도시 A-62블록(879가구), 평택고덕신도시 Abc46블록(731가구), 파주운정3지구 A13블록(1778가구), 아산탕정지구 2-A3블록(791가구)이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을 허가한다.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를 최대 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도 연4.1~4.3%에서 3.6~3.8%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47%에서 78%로 늘리고 보증료율도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고 연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세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늘린다. 계약갱신 거절기간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리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주택시장 안정화방안'과 '10.23가계부채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에 따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공공주택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지원규모,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관련키워드]

주거종합계획 신혼희망타운 후분양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빅테크 주가 급반등...AI 불안 잦아들고 낙관론 되살아나

클라우드플레어 14% 급등해 신고점...AI 지출 확대에 전망 상향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