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등 173만 서민가구 주거지원..후분양제 '시동'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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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청년주택 4.6만가구 연내 공급
경기시흥‧춘천우두 1593가구 내년 LH 후분양 사업 시행
민간 후분양택지 동탄‧평택‧파주‧아산 4개 단지 매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연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전국에 1만가구가 들어선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로 모두 173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후분양제도 올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시흥장현, 춘천우두지구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에서 후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4곳도 매각한다.

후분양으로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수요자를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이자도 인하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연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2000가구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 20만가구다.

지원대상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연계형‧도심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4만6000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맞춤형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가구(5년간 20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5년간 7만가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지원한다.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이자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 0.25%포인트 인하해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614가구), 강원 춘천시 우두지구(979가구)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연내 1338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후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연내 4개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화성동탄2신도시 A-62블록(879가구), 평택고덕신도시 Abc46블록(731가구), 파주운정3지구 A13블록(1778가구), 아산탕정지구 2-A3블록(791가구)이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을 허가한다.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를 최대 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도 연4.1~4.3%에서 3.6~3.8%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47%에서 78%로 늘리고 보증료율도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고 연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세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늘린다. 계약갱신 거절기간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리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주택시장 안정화방안'과 '10.23가계부채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에 따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공공주택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지원규모,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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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