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내주 방북'..답답한 北 비핵화 물꼬트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정상회담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던 북한의 비핵화 추진 논의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FT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내달 6일 워싱턴DC에서 예정돼 있던 인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4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가 관련 보도 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 현재로선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및 북한의 체제 보장 등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논의를 미국 측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총괄한다고 못 박아둔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올해들어서만 두차례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적인 핵 담판'으로 불리며 세기의 주목을 끌었던 것에 비해선 이후 드러나는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숙원이었던 '한미연합군사 중단'을 먼저 약속하며 북한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서울 방문했을 때 기자들에게 "다음 주 언젠가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북한이나 북미 간에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이나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선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7일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는 것은) 오븐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지금 요리가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고, 여러분은 요리에 만족하겠지만 아직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두를수록 요리가 나빠지고 오래 요리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급한 기대 수위를 낮추고 장기 협상에 대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미간 비핵화 협상도 본궤도에 오르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지와 미군유해 반환을 교환하며 비핵화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아직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유해인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왔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내주 방북이 성사된다고 해도 비핵화 논의가 곧바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복잡한 검증과 보상 절차 등을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 향후 비핵화 협상은 그야말로 숱한 고비를 넘겨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