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불법파견 뒷거래'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02:10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0:11

고용개혁위 "차관 등 고위 당국자 개입…불법파견 의혹 무마 시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노동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회사측과 부적절한 뒷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핌 DB]

고용노동부의 적폐 청산을 담당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고용부가 이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6월부터 7월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수시감독을 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2013년 7월19일 보고서를 통해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으로 결론내렸다. 

고용부 본부 주무관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제출한 위탁관계 설명자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일선 감독관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시감독 마지막 날인 7월23일 본부에서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고용부 고위공무원들은 감독기간을 연장하며 감독방향을 전환시켰다고 개혁위는 판단했다.

특히 고용부 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 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감독 결과를 놓고 삼성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위는 고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고위 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고, 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사감독과정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라"며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촉구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본부와 지방관서간 역할의 명확화와 투명한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 엄수에 관한 내용을 집무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