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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되는 개헌 논의…야권 대책 촉구에 여당, ‘정치적 의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3:18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3:19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모두 '연내개헌' 강조
민주당 "야권의 갑작스런 개헌 논의, 정치적 의도 의심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헌법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야권은 연일 개헌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반면, 여당은 야권의 개헌 논의 재개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연내 개헌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1일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급하게 개헌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 말을 바꾼다"면서 "선거가 끝나 드루킹 게이트가 특검에 맡겨지고, 북핵이슈가 일상화 되어가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권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어이없는 '야당 반성이 먼저' 등의 핑계를 대며 개헌에 동참하지 않겠다면 지난 대통령 개헌안은 명백히 선거용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촛불의 정신이 바로 국정농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임을 잊지 않았다면 개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월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민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개헌 시간표까지 제시한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개헌논의를 다시 꺼내드는 모양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후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적 요구사항인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개헌 시간표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안했더라도 필요성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야가 협의를 해 올해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권의 연내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당은 야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반문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약속했던 연내 개헌도 가능할지 미지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추진하자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입장을 바꿨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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