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점화되는 개헌 논의…야권 대책 촉구에 여당, ‘정치적 의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3:18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3:19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모두 '연내개헌' 강조
민주당 "야권의 갑작스런 개헌 논의, 정치적 의도 의심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헌법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야권은 연일 개헌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반면, 여당은 야권의 개헌 논의 재개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연내 개헌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1일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급하게 개헌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 말을 바꾼다"면서 "선거가 끝나 드루킹 게이트가 특검에 맡겨지고, 북핵이슈가 일상화 되어가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권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어이없는 '야당 반성이 먼저' 등의 핑계를 대며 개헌에 동참하지 않겠다면 지난 대통령 개헌안은 명백히 선거용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촛불의 정신이 바로 국정농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임을 잊지 않았다면 개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월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민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개헌 시간표까지 제시한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개헌논의를 다시 꺼내드는 모양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후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적 요구사항인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개헌 시간표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안했더라도 필요성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야가 협의를 해 올해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권의 연내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당은 야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반문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약속했던 연내 개헌도 가능할지 미지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추진하자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입장을 바꿨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