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 “공익법인, 설립취지 충실…경영권 승계 악용 사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5:45

공정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이용 내부거래 문제 삼아
"주요기업 악용 사례 전혀 없고, 외부거래 파트너 없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김지나 전선형 기자 = 재계는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에 대해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한 실제 사례가 없다"며 공익재단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달라고 주문했다. 

1일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 주요그룹의 공익재단이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부거래도 많고 경영권을 견제할 장치도 없어 이 부분을 앞으로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는 ‘가능성’만을 이유로 또한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논리대로 공익법인을 ‘사익’법인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정몽구 재단, 정 회장 사재로만 운영되며 역대 이사장 모두 ‘외부인이 경영'

공정위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사익편취규제 회피 수단으로 규정했다. 2014년 2월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되자, 광고사인 이노션과 물류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지분 일부를 공익법인인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설립된 시기는 2007년말로 사익편취규제 시행 시기보다 7년이나 앞서, 관련성이 없다. 정 회장이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8500억원 규모의 자신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통째로 내놓았다. 국내 5대 그룹 내 공익재단 중 순수 개인 사재로만 운영되는 재단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공익재단이 오너가 통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반화는 무리가 있다. 정몽구 재단의 역대 이사장은 모두 외부인으로 정 회장이 직책을 맡은 적은 없다.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처음 맡았고 유영학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어 현재 신수정 서울대 음악대학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서 지분 떠안아

공정위는 또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공익재단을 그룹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봤다. 이재용 부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이고, 이 공익재단이 주요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1.05%, 2.18%를 보유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또한 소유 지분만 놓고 본 성급한 일반화 오류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했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나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승계에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DB>

◆ “신뢰성 투명성 갖춘 파트너 없어, 기업 인적 물적 자원 활용”

경영권 승계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도 공정위 주장에 다르다. 공정위는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2월 한진 계열사로부터 총 45억원의 현금을 증여 받은 바 있고, 대한항공의 주주인 한진칼과 정석인하학원은 각각 1135억원, 52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대한항공에 출자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우린 아직 3세 승계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재단을 승계용으로 쓴다는 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시민단체 등은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인식차이과 크다"라며 "사회공익사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결국 기업 내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또한 "외국기업의 공익재단도 경영분쟁시 주식을 출연한 주주들의 입장을 옹호한다"라며 공정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