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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한진 등 공익재단은 회장님 '지킴이'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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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재벌 공익법인 대표 악용 사례 지적
공정위, 2세 출자 회사·핵심 회사 지분 집중 보유
권한·책임 괴리…내부통제·시장감시 장치 절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주요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1.05%, 2.18% 보유한 공익법인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재용 이사장이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계열사 간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대표 사례다. 아울러 삼성그룹 소속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총수입액은 최근 3년 간 4조4463억원에 달했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300억(총수입 대비 0.69%)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도 공익법인을 악용한 의심 사례로 손꼽힌다. 공익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2월 한진 계열사로부터 총 45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의 주주인 한진칼과 정석인하학원은 각각 1135억원, 52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대한항공에 출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5년 간 배당 내역이 없는 회사다. 관련업계와 정부는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승계를 의심하고 있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도 지배권 유지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9년 불거졌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에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활용된 탓이다. 당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보유 중인 금호석유화학 48만5000주를 전량 장내매도하는 등 금호그룹 형제간의 갈등에 동원됐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매입대금 제공을 위해 총수일가가 매각한 금호산업의 지분을 매입한 경우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매입했다. 공익법인을 통해 내부 지분율은 11%다

# 사익편취규제 회피 수단에는 현대차정몽구재단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2월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되자,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지분 일부를 공익법인인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했다.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은 이노션 80.0%(정성이 고문 40.0%·정의선 부회장 40.0%), 현대글로비스 43.39%(정몽구 회장 11.51%·정의선 부회장 31.88%) 규모다. 무엇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이노션으로 당시 45.7%에 달했다. 현행 총수일가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다. 다시 말해 현대차는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켰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와 경재개혁연대, 재계 등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등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악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거론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익편취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8개)의 총수 있는 공익법인은 149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식 출연 사례를 보면, 공익법인 설립 때 주식 출연은 38개 공익법인으로 집계됐다. 주식 출연자 78.9%가 총수일가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중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로 참여한 경우는 83.6%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보유 자산의 21.8%가 주식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특히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165개 공익법인 중 동일인관련자와 자산거래·상품용역 거래가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로 60.6%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로 지목되는 상품용역거래 공익법인은 절반을 넘는 92개였다. 공익법인들의 동일인관련자와의 평균 상품용역거래 비중은 18.7%로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내부거래가 대부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동일인의 친족과 부동산 거래 또는 상품용역거래를 한 경우도 발견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이를 감시할 통제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결권 행사를 보면,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총수일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계열사 보유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열사 주식과 비계열사 주식 간 의결권 행사 비율은 각각 93.6%(1507회 중 1410회 행사), 76.0%(416회 중 316회 행사)였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재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간 대규모내부거래는 계열회사만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고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다. 동일인・친족과의 거래는 양쪽 모두 공시대상에서 제외”라며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공시 항목도 회계투명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 있을 뿐, 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하다.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2년 전 금호재단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금호타이어 주식 매각과 금호기업 주식 취득 과정에서 사실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며 “ 단순히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직을 맡은 것도 문제”라며 “당시 공론화 과정은커녕 폐쇄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권한과 책임이 괴리되는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총수일가가 이사직을 맡는 것이 아닌, 권한에 상응해 책임을 지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한다”고 질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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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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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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