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이 북한 비핵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일본의 플루토늄을 거론하며 핵보유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비핵보유국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이 끝난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고 있다. 재처리로 얻은 플루토늄을 연료로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플루토늄은 핵폭탄 제조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일본의 플루토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10일 일본 정부에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을 요구한 바 있다.
2일 도쿄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국무차관을 지냈던 토마스 컨트리맨을 인터뷰했다. 컨트리맨은 일본이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서 철수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보유한 대량의 플루토늄)이 국제 안전보장에 우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이 끝난 연료를 플루토늄으로 바꿔 연료로 재사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이 중단됐고, 그 후에도 계획대로 재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플루토늄이 계속 쌓여왔다.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일본 국내외에 47톤으로, 원자폭탄 5000개 분량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컨트리맨은 북미 간 협상을 언급하며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일본은 플루토늄 추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순 없다"며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고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앞장서서 중국, 북한, 한국에 '동아시아에서 핵연료 재처리 동결'을 주장해야 한다"며 "일본은 핵 비확산의 리더로서 신뢰를 높여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일본의 과잉 플루토늄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오바마 정권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일본에 플루토늄 감축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보유량 증가를 억제하는 상한제를 도입해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컨트리맨은 이어 "핵연료 사이클 정책 비용은 관리나 안전대책에 거액이 들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맺은 미일 원자력 협정으로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미국에 인정받았다. 협정은 오는 7월 16일 30년 기한을 맞아 자동연장이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연장 후엔 양국 어느 쪽이든 통지만 하면 파기할 수 있는 상태다.
신문은 "미국 정부의 의향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핵연료 사이클 정책 수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일본정부는 에너지의 해외의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진행해왔지만 이젠 재생가능에너지도 대두하는 등 핵연료 사이클의 대의명분도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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