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평가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대외로 공개한다. 보험,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돼 왔고, 의사결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설치 취지를 설명헸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진입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위원회는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이다. 외부 기관 추천을 통해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11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위는 금융업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으로 구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해 내달 말까지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한다. 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도 가능하다. 또 오는 9월부터 인가신청시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4분기 중엔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해 체계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한다. 평가위는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한다. 또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 항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대외로 공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경우 산업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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