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 WTO 규정 무력화시키는 입법안 만들어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7:15

트럼프 행정부,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 올릴 수 있는 입법안 만들어 - 악시오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WTO 규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
트럼프, 측근들에게 입버릇처럼 WTO 탈퇴하고 싶다 말해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입법안 초안을 마련한 사실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로 드러났다.

이 입법안이 추진되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일방주의 무역정책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미국의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세법’(United States Fair and Reciprocal Tariff Act) 초안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외한 회원국 간 차별을 금지한 최혜국대우(MFN)이나 관세 상한 등 WTO가 정해 놓은 기본적인 무역 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WTO에 탈퇴 공지만 하지 않을 뿐이지 탈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절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이 법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부가 실제로 추진하려는 법안이면 뉴스거리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우리가 왜 WTO에 있는지 모르겠다. WTO는 전 세계가 미국을 물 먹이려고 만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로이터]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