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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서 ‘정의’ 호소 권성동 의원, ‘채용청탁’ 구속영장 발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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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인사청탁 혐의와 무관...법원서 차분히 소명할 것”
검찰 영장 청구 후 46일만 심사...이르면 이날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의’를 호소하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45일 만이다. 2018.07.04 leehs@newspim.com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탁한 혐의는 저와 무관하다고 여러번 말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영장심사는 검찰이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6일만에 이뤄졌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한데 6월 임시 국회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이날 영장심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심사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의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이틀 뒤 심리일이 열리는데, 권 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으로 상당 시간이 지나 영장심사를 받기 때문으로 읽힌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4일 밤 나올 전망이다.

권 의원이 영장심사에 나오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권 의원 주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곱지 못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국회 측 소추위원을 맡았던 권 의원은 “공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박주민 등 소추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18명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뽑아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3월에는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에게 자신을 수사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가한 의혹도 있다. 지난해 2월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인계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검찰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 수사단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출범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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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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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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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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