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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65일 만에 결국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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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리상 의문점 있고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강원랜드에 자신의 보좌관을 채용해달라며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45일 만이다. 2018.07.04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정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지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영장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에 섰으나 결국 영장 청구 65일 만에 기각됐다.

전날인 4일 오전 10시15분께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권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릉시민께 심려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도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구성에 문제점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인사청탁한 혐의는 인정 안 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저와 무관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서둘러 법정으로 올라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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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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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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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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