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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핵전략 'CVID'→'FFVD' 변경은 한국 조언 수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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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번째 방북을 앞두고 미국이 "양자택일(all or nothing)"이라는 극단적인 북한의 비핵화 접근법에서 다소 완화된 태도로 바뀐 건 한국의 조언이 있어서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명의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줄곧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조언을 듣고 한 걸음 물러났다고 전했다. 어떠한 양보 없이 미국의 모든 요구 사항을 강요하는 것보다 단계적인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의 의견이 수렴됐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고위 청와대 관리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군축을 강요하는 CVID 압박을 미국에 중단할 것을 조언했다고 알렸다.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건 좋지 않은 접근이라며 이 관리는 미국에 "상호간의 위협 감소" 접근법을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 전문가는 김정은이 당장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몇달 안에 대부분은 해제할 용이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내놨다.

크로닌은 "미국은 향후 몇달 안에 북한이 해제할 주요 핵 프로그램 수준을 가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언어 수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이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양자택일' 자세를 유지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검증가능한 비핵화(VD)"가 미국이 기대할 만한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미국이 FFVD를 강조한 거라고 크로닌은 해석했다. 그는 "애매모호한 언술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양국에 합의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현 상황은 양국의 협상이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대화 단계"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는 5일 방북길에 올라 6일부터 7일, 1박 2일 동안 평양에 체류할 예정이다. 

CNN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내용의 미국 정보보고서가 방북길에 폼페이오의 두 어깨를 무겁게 할 거라고 보도했다. 한 고위 미국 외교관은 CNN에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이 세 번째라며 이번엔 향후 몇 개월간 지속 가능한 비핵화 계획안을 가지고 귀국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워렌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고문을 지냈던 존 한나 민주방위재단(FDD) 전문가는 "폼페이오가 이미 두 차례 평양을 방문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거쳤지만 북한은 비핵화란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 맞는 행동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는 세 번째에서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다. 외교는 지속되겠지만 최대 대(對)북 압박이 고조될 수 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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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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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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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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