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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정전 있어도 종전은 없다' G2 경제패권 대격돌 총성, 관칭유 원장 특별 인터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07:06

무역 갈등의 본질은 중미간 글로벌 패권 경쟁
위안화 환율 안정 전망, 기업 디폴트 우려 과장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이번 중미 무역 갈등의 본질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중국의 성장을 시스템적으로 억제하려는데 있다. 중국이 이미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지금 G2 무역전쟁의 원인은 무역 불균형에 국한돼 있지 않다”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고율 보복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중국의 유명 경제석학 관칭유(管淸友) 루스금융연구원장(如是金融研究院長)은 뉴스핌의 '중미 무역전쟁' 기획 특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즉 G2 양국은 세계 패권을 두고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진 것이라는 진단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주창한 것으로 기존 패권 국가와 새로 부상하는 대국 간에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가설이다. 중국의 꿈(中國夢)을 내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상대국을 최대 장애물로 간주하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관칭유 루스금융연구원장(如是金融研究院長)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미국 중국성장 억제 위한 장기적 포석으로 무역전 시작

미국 정부가 오는 6일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도 같은 날 보복관세로 대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다.

관칭유 원장은 이같은 중미 무역전의 배경에 대해 글로벌 정세 및 각국의 사회내부 갈등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촉발됐다고 진단했다.

관 원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제·사회적인 양극화 현상 발생되면서 사회 분열이 심화됐다. 그 후 각 국들은 통화 정책을 전환했고 내부 개혁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기에다 각국에서 강성 통치를 내세우는 ‘스트롱 맨’이 집권하면서 글로벌 시장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미 무역전이 단기적으로 결코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 원장은 향후 중미 무역갈등 전망과 관련, “중미 무역 갈등은 단기간 내 종결되기 보다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갈등은 미국의 중국 성장을 억제하려는 장기적 포석”으로 해석했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는 중미 양국은 무역갈등이 지속될 경우 양쪽 모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을 고려해 결국 어느 시점에서 타협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예측했다.

관칭유 원장은 또 중미 무역전이 지속될 경우 전세계 각국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미 무역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현재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관 원장은 그러면서 각국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충분한 대비를 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그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대상은 각 국의 자본시장이다”면서 “ 중미 무역전과 통화정책 전환이 맞물리면서 자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점쳤다.

<사진=바이두>

◆ 위안화 장기적으로 안정세 전망, 회사채 디폴트 규모 해외 수준에 비해 낮아

위안화 가치 하락은 6월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14거래일 만에 역외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는 5.3%나 내려갔다. 이처럼 위안화가 가파른 절하세를 보이자 지난 3일 이강 인민은행 총재와 판궁성 부총재가 직접 나서서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개입 의지를 밝혔다 이에 위안화 환율은 4일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관칭유 원장은 최근의 위안화의 가파른 하락세와 관련, ”위안화의 펀더멘털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것에 불과하다”며 “ 위안화의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통화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환율이 시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 원장은 이번 위안화 급락에 대해 △ 미 달러의 반등추세 △ 계절적 요인△ 증시 침체를 원인으로 꼽으며,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관칭유 원장은  “기업들이 상반기 수익을 미 달러로 환전해 해외 주주들에게 송금하면서 달러 수요가 강하게 발생했다”라고 계절적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근 A주 증시의 침체로 해외 자금 유입이 둔화되면서 위안화 수요가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관칭유 원장은 향후 위안화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관 원장은 “지난 2015년 8월 중국 당국의 환율 시장화 개혁 시행을 통해 현행 환율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중국 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춘 만큼 위안화 급락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기업과 개인의 환전 수요가 모두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데다 장기적으로 해외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추세가 뚜렷하다”며 “중미 양국간에 중국의 무역흑자 축소를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 무역수지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미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 위안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아직 실질적인 영향은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관 원장은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급증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회사채 디폴트 급증 추세는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드라이브의 결과”라며 “국제적인 수준에 비교할 때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관원장은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반박을 했다.

관칭유 원장은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약 1000억위안 정도로 전체 신용규모의 0.4%에 불과하다”며 “1~2%에 달하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라고 역설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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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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