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속보

더보기

드루킹 특검, “검찰과 이중기소 안 해”…윗선 수사에 집중?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28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7:28

드루킹 일당, 오는 25일 1심 선고…검찰은 추가 기소 검토
특검 "검찰과 이중기소 없도록 법리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씨 등에 대해 검찰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김씨 등과 연루된 ‘윗선’'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 측 관계자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검찰에서 기소된 댓글조작 혐의 보다 윗선과의 연결고리 등을 캐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소 때 핵심 혐의인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빠지는 것이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그 부분을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라면서 "혐의가 포괄일죄가 될 지 혹은 경합이 될 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리적 검토보다도 사실 확인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이 드루킹 등 네 명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는 업무방해 사건과는 또 다른 본질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금 특검이 수사에 전력 집중할 방향은 그 쪽"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단순히 댓글 순위 조작 혐의뿐 아니라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드루킹 일당과 윗선의 연결고리를 수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에서 이미 검경 수사가 이뤄진 댓글조작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댓글조작 사실을 캐내는 것과 동시에 사건 배후를 캐내 댓글 여론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포착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검법에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범위로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검찰은 앞서 드루킹 김씨 등 일당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2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올라간 기사의 댓글 순위를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작한 혐의다.

김씨 등에 대한 재판은 전날 결심공판이 열렸고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김씨 등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에 대비, 신병 확보를 위해 추가 기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혐의 외에 추가적인 댓글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특검은 표면적으로 검찰의 이같은 추가 기소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측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고 있고 특검은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며 "특검은 김씨 등 일당이 어떤 선고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