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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이지스함 탑재 레이더' 공동개발 나설듯…北·中 견제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09:2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지스함 탑재 레이더 공동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지스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를 뜻한다.

공동개발할 레이더는 탐지 반경이 현재의 2배인 1000㎞를 뛰어넘을 전망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인민군을 증강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일본 기업의 반도체 기술이 핵심이 된다.  

신문은 "요격 시스템의 근간인 레이더에서 협력을 한다는 건 미일 동맹이 그만큼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라며 "(공동개발이) 실현된다면 2014년 '방어장비 이전 3원칙'을 정한 이후 첫 미일 공동개발 안건이 된다"고 전했다. 

지난 5월 22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배치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USS 밀리어스(DDG69)'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이번 공동개발구상은 6월에 열린 미일 방위당국 차관급 협의에서 의제로 올랐다. 양국은 올해 안에 공동개발에 합의할 전망으로, 우선 공동연구에 착수해 5~10년 내에 양산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2019년도 이후 예산에 조사비를 계상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개발은 미국측에서 먼저 타진해온 것이다. 차세대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미국 측이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미쓰비시(三菱)전기의 기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질화갈륨을 활용할 경우 기존 '갈륨비소' 반도체에 비해 출력이 대폭 향상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탐색이 가능하다. 미국 기업도 관련 기술을 갖고 있지만, 관련 분야에선 일본 기업이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개발할 차세대 레이더는 1000㎞를 상회하는 탐지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SPY1레이더를 채용하고 있다. 미 해군은 SPY1의 두배 이상의 탐지반경(1000㎞)을 갖는 미 레이시온사의 SPY6를 탑재할 예정이다.

미일 공동개발로 탄생할 레이더는 이보다 앞선 차세대 레이더로, 보다 소형화하고 탐지 능력도 향상시킨다. 신문은 "일본해에 전개될 이지스함에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쪽의 일부 지역도 탐지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능 레이더로 미사일 등 복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해 요격하는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결집해 탄생한다. 관련 소트웨어나 부품 등을 수출한 사례는 있지만,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레이더에 일본 측이 관여하는 건 이례적이다. 신문은 "미일 안전보장 협력의 심화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공동개발이 실현될 경우 2014년  '방어장비 이전 3원칙'을 채택한 이후 첫 미일 공동개발 안건이 된다. 방어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나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 것이다.

분쟁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 방어장비·기술 이전을 금지하지만 △평화에 공헌하고 △국제협력에 필요하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점이 있을 경우엔 허용한다. 단 장비·기술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 이전할 땐 일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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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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