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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임박설' 문재인 2기 개각, 늦춰지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7:40

민주당과 물밑 조율 벌이는 듯...與 지도부 윤곽 안 나와
지연되는 국회 원구성도 난제…인사청문 기간 길어질 우려
개각 대상자, 공석인 농림 장관에 이어 노동·환경 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을 교체하는 청와대 2기 비서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6일에도 개각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현직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끝낸 상태다. 시점상 '개각 리스트'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 공전되고 있는 국회 원 구성 떄문에 개각이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채진원 "경제와 한반도 평화 2가지 과제, 여당과의 협조 필수"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과 교수는 "개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권과의 조화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은 경제 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어 "여당 내 어떤 노선에서 당 대표를 맡느냐에 따라 팀워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며 "국정과제는 정부여당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흐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각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내달 25일이다.

채 교수는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개각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봤다. 역대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인사청문회 관문은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앞서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 정권 초기의 부담을 키웠다.

정계 개편이 진행 중인 야권을 비롯해 국회의장단,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도 난제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미리 인사를 발표해도 상당기간 검증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검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개각 시점을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외국 순방 중 개각을 단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방 이후 개각 발표가 자연스러울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 1기 장관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소폭 부분개각 가능성 높아...농림·고용·환경 교체 거론
   '당권 도전설' 김부겸 장관, '유임' 무게 ..."靑, 여당 개입 인상 주지 않을 것"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지방선거 여당 압승으로 국정 주도권이 대통령과 여권에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각이 이뤄져도 소폭의 부분개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지사 후보자 1순위로 꼽혔지만, 여당의 다수당 붕괴 우려로 인해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는 등 업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성장관 비율 30% 할당제를 공언한 만큼, 2명의 여성장관이 모두 교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당권 도전설이 나왔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미지수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당 대표 출마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각이 있을 때까지 오직 장관으로서의 직분에만 전념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장관을 교체한다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오히려 김 장관을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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