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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육군 사단장이 성추행... 군인권센터 "성범죄전담기구 신설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08일 13:21

최종수정 : 2018년07월08일 13:22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해군 장성의 여군 성폭행 시도에 이어 육군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사단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8일 자료를 내고 “사단장 직위 유지는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 반복되는 군내 성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사단장이 따로 여군을 불러내 같이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일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개시됐으나 가해자 사단장은 보직해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가 여전히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지난 3일에는 해군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적발돼 해군 헌벙대에 긴급체포돼 보직해임 됐다.

센터는 “불과 하루 만에 또 장성급 지휘관에 의한 성폭력 사고가 신고됐으나 육군은 피해자를 그대로 위험에 방치했다”며 “육군 소속 여군들은 향후 성범죄 신고·수사 시스템을 불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성급 지휘관의 경우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다”며 “성범죄 사건 만을 전담 수사·기소하는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전담 수사관을 둬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국선변호사 대신 별도로 교육받은 인원들을 지원하는 식이다.

센터는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땜질 처방은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뿐”이라며 “각 군의 지휘권에서 독립된 전담기구 신설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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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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