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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놓고 여야 충돌...김성태 "쿠데타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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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무사 해체' 한목소리
김성태 "쿠데타 흔적 없어"
김영우 "기무사 해체 주장은 좌파들의 소설쓰기"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6일 공개된 데 대해 여야 모두 진상 규명과 함께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문 정권이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옹호가 도를 넘었다. 촛불 시민을 상대로 계엄령·위수령을 고려한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김영우 한국당 의원 등이 "기무사 해체 주장은 좌파들의 소설쓰기 일환"이라며 "기무사 해체부터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이자 대한민국 무장해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응수다. 김 의원은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썼다.

발생할 소요사태 대비해 마련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6개월 간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소요사태 계획을 세운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호도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며 "기무사 문건 작성 지시자와 실행 준비 여부 등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야당에서도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의원회의에서 "기무사가 촛불시위에 총부리를 겨눌 계획을 세웠다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기무사를 당장 해체하거나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계획이 청와대와 국방부 윗선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누구의 손에서 어느 선까지 진행됐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이날 열린 회의에서 "군부 내 암약하는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모의"라며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 몇몇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 '비상상황에 대비한 것뿐'이라는 궤변을 했다"며 "촛불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이 당연하다는 이들은 쿠데타의 몸통세력이며, 기무사와 함께 해체돼야 할 집단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탄핵정국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붕괴의 상황까지 몰렸던 것"이라며 "정권유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 문건을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방위원회 출신인 김영우 의원이 밝혔듯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기무사 문건에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힐 사안임에 틀림 없다"면서도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진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난 2일 세월호TF 백서를 시작으로 촛불시민단체 사찰문건, 세월호 관련 회의록, 기무사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기기 마련인 정보기관 문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남아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울러 문건 집단 유출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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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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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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