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혼희망타운 혜택 역차별 논란..소득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6:45

경기도 분당 서현, 김포 고촌지구 분양가 시세보다 60~70% 저렴
신혼희망타운 우선순위 소득수준 및 요건 현실 안맞아 역차별 우려
위장 이혼 및 혼인신고 연기 편법 사례 늘어날 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결혼 3년차인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2년 전세가 끝나가는데 마땅히 이사갈 곳이 없어서다. 맞벌이 아내와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지만 이미 아파트값은 껑충 뛰어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알아봤지만 대기업 소득수준이 높아 분양받는건 남의 얘기다.

신혼희망타운 추가 공급안이 발표되자 벌써부터 청약을 위한 각종 편법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받을 혜택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부동산관련 유명 포털 카페에선 신혼희망타운관련 게시글에 연일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책이 역차별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카페 한 가입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입자는 "분당, 김포, 위례, 수서 잡을만한 지역은 청약경쟁이 무지 치열할 것"이라며 "소득수준에 걸려 민영기업 특별공급에 이어 신혼희망타운 청약도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재혼부부, 한부모 가정(6세 이하 자녀) 모두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당첨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를 모든 신혼부부를 상대로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자꾸 미루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은 결혼 2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1단계는 소득이 낮을수록, 나머지 2단계는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소득 맞벌이 포함한 3인 이하 650만원, 4~5인 76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보유 자산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발표에도 이도 저도 아닌 신혼부부들의 박탈감은 크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일군 부부들은 차라리 소득이 낮은게 집 장만 하는 빠른 길이라고 토로했다.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도 신혼부부 합산 월소득 650만원 이하여야 연 1.3%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2-4년차 대기업 맞벌이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신혼부부 맞벌이들은 정작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결혼 1년차 대기업 직장인 B씨는 "아이가 하나 있지만 대기업 맞벌이다 보니 신혼희망타운 요건 중 소득수준에서 결격사유가 된다"며 "금융권 주택자금 대출마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역차별 받는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자료=국토교통부]

또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과 김포 고촌2지구가 신혼희망타운 추가 공급안에 포함되자 신규 분양 특별공급 외에 신혼부부만이 로또분양 혜택을 받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 김포 고촌2지구가 포함된 전국 23개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1만557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분당 서현동의 경우 그린벨트 24만8000㎡를 풀어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 중 15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포 고촌2지구도 서울 마곡 서부 업무지구와 가깝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4만2000㎡를 해제해 공동주택 800가구를 짓는데 이 중 3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제공된다.

또 올해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공공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40~60㎡) 분양가는 시세대비 60~70%선으로 책정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46㎡의 예상 분양가격은 3억9700만원이다. 55㎡은 4억6000만원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46㎡은 1억9900만원, 55㎡은 2억38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전매제한 최장 6년과 거주의무 3년만을 부여하고 사실상 시세차익에 대한 어떤 차단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결혼 7년이 넘거나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각지대 신혼부부의 경우 이번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없어 불만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