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6:33

[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잠정유예했던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를 지난달 1일 기해 부과하면서 당한 만큼 돌려주는 '팃포탯(tit for tat)' 싸움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역적자 뿐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현지에 있는 미국 회사들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경쟁력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다. EU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5%만 부과하고 있다며 EU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수지 격차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는 독일과 유럽 회원국들에 대한 불만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다.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 美 막심한 피해? 자료는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무역 갈등은 불가피하단 입장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높은 관세율 대상국은 딱히 미국 보다 높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마킷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캐나다를 공격할 때 트럼프는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270% 관세를 자주 들먹이는데 미국도 캐나다산 땅콩(168%), 담배(350%)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관세 수준은 세계 하위 수준이다. 미국은 낮은 무역장벽인 건 맞지만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미국만큼 낮거나, 결코 많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6년 관세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의 3.5% 보다 큰 차이가 없다. EU의 평균 관세율은 5.1%이며 멕시코도 7.1%로 두 자릿수는 아니다. 브라질, 인도, 한국이 평균 13%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 감안한다면 트럼프가 연신 주장하는 미국에 대한 막심한 피해를 준 국가가 관세 대상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NAFTA 재협상 위한 캐나다·멕시코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재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잠정유예했었다. 지난 3월 그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NAFTA는 미국에 있어 "완전한 재앙"이라며 "공정한 NAFTA가 체결될 때 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이기도 한 낙농업자들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캐나다를 공격했다.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용 우유에 관세를 올린 것에 불만을 품은 낙농가들 챙기기에 트럼프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성명에서 "NAFTA에 서명한 후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NAFTA는 미국에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협정을 "최종적으로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줄 것"을 요구했는데, 결국 재협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이다.

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리티코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된 지 나흘 후인 지난달 5일부터 NAFTA에 따라 돼지고기, 위스키 등에 적용됐던 관세 특혜를 폐지하고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철강 등에 15~25% 관세를 적용했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데 멕시코 경제부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관세 대신 연간 35만톤(t)의 쿼터를 실시했다. 미국 생산업체들은 관세 없이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육 수출이 가능하지만 할당량을 넘은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내야 해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캐나다도 지난 1일부터 126억30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케첩, 초콜릿, 소고기, 커피 등 50여종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 자동차 관세 못 낮추는 EU…'보복할 수 밖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지난달 22일 미국산 버번위스키와 오토바이 등 29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를 발표했다. 또한, 2021년 3월까지 36억유로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10~5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중 트럼프는 EU의 무역장벽이 높고 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지난달 EU에서 생산된 모든 차량에 2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문제는 현행 WTO 규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미국산 자동차만 특정해 관세율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럴려면 WTO 모든 회원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이 크지 않은 프랑스 자동차제조업은 트럼프의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문제가 없지만 독일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5일 EU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는 걸 지지한다며 미국과 협상을 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급기야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가 관세공격을 실행에 옮기면 3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메길 거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집행위가 메긴 3000억달러는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연간 수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뉴스핌]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이외에도 방위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며 독일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젠스 스톨튼버그 NA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각료 회의에서 독일은 "기여해야 할 것을 기여하지 않아 매우 큰 수혜자"라며 독일이 합의된 최저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의 방위비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이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내야 마땅할 비용이며 미국인들과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에 공평하지 않다"고 독일을 압박했다.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트럼프발 전쟁의 끝은 언제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좋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이 줄어들면 미국 생산업자들은 소비자 가격을 올릴 것이고, 수입산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결국 무역전쟁이 길면 길어질 수록 모두 잃을 게 커질 거란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