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6:33

[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잠정유예했던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를 지난달 1일 기해 부과하면서 당한 만큼 돌려주는 '팃포탯(tit for tat)' 싸움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역적자 뿐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현지에 있는 미국 회사들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경쟁력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다. EU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5%만 부과하고 있다며 EU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수지 격차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는 독일과 유럽 회원국들에 대한 불만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다.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 美 막심한 피해? 자료는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무역 갈등은 불가피하단 입장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높은 관세율 대상국은 딱히 미국 보다 높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마킷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캐나다를 공격할 때 트럼프는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270% 관세를 자주 들먹이는데 미국도 캐나다산 땅콩(168%), 담배(350%)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관세 수준은 세계 하위 수준이다. 미국은 낮은 무역장벽인 건 맞지만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미국만큼 낮거나, 결코 많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6년 관세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의 3.5% 보다 큰 차이가 없다. EU의 평균 관세율은 5.1%이며 멕시코도 7.1%로 두 자릿수는 아니다. 브라질, 인도, 한국이 평균 13%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 감안한다면 트럼프가 연신 주장하는 미국에 대한 막심한 피해를 준 국가가 관세 대상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NAFTA 재협상 위한 캐나다·멕시코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재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잠정유예했었다. 지난 3월 그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NAFTA는 미국에 있어 "완전한 재앙"이라며 "공정한 NAFTA가 체결될 때 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이기도 한 낙농업자들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캐나다를 공격했다.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용 우유에 관세를 올린 것에 불만을 품은 낙농가들 챙기기에 트럼프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성명에서 "NAFTA에 서명한 후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NAFTA는 미국에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협정을 "최종적으로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줄 것"을 요구했는데, 결국 재협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이다.

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리티코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된 지 나흘 후인 지난달 5일부터 NAFTA에 따라 돼지고기, 위스키 등에 적용됐던 관세 특혜를 폐지하고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철강 등에 15~25% 관세를 적용했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데 멕시코 경제부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관세 대신 연간 35만톤(t)의 쿼터를 실시했다. 미국 생산업체들은 관세 없이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육 수출이 가능하지만 할당량을 넘은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내야 해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캐나다도 지난 1일부터 126억30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케첩, 초콜릿, 소고기, 커피 등 50여종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 자동차 관세 못 낮추는 EU…'보복할 수 밖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지난달 22일 미국산 버번위스키와 오토바이 등 29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를 발표했다. 또한, 2021년 3월까지 36억유로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10~5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중 트럼프는 EU의 무역장벽이 높고 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지난달 EU에서 생산된 모든 차량에 2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문제는 현행 WTO 규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미국산 자동차만 특정해 관세율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럴려면 WTO 모든 회원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이 크지 않은 프랑스 자동차제조업은 트럼프의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문제가 없지만 독일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5일 EU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는 걸 지지한다며 미국과 협상을 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급기야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가 관세공격을 실행에 옮기면 3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메길 거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집행위가 메긴 3000억달러는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연간 수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뉴스핌]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이외에도 방위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며 독일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젠스 스톨튼버그 NA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각료 회의에서 독일은 "기여해야 할 것을 기여하지 않아 매우 큰 수혜자"라며 독일이 합의된 최저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의 방위비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이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내야 마땅할 비용이며 미국인들과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에 공평하지 않다"고 독일을 압박했다.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트럼프발 전쟁의 끝은 언제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좋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이 줄어들면 미국 생산업자들은 소비자 가격을 올릴 것이고, 수입산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결국 무역전쟁이 길면 길어질 수록 모두 잃을 게 커질 거란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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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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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