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6:33

[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잠정유예했던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를 지난달 1일 기해 부과하면서 당한 만큼 돌려주는 '팃포탯(tit for tat)' 싸움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역적자 뿐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현지에 있는 미국 회사들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경쟁력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다. EU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5%만 부과하고 있다며 EU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수지 격차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는 독일과 유럽 회원국들에 대한 불만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다.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 美 막심한 피해? 자료는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무역 갈등은 불가피하단 입장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높은 관세율 대상국은 딱히 미국 보다 높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마킷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캐나다를 공격할 때 트럼프는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270% 관세를 자주 들먹이는데 미국도 캐나다산 땅콩(168%), 담배(350%)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관세 수준은 세계 하위 수준이다. 미국은 낮은 무역장벽인 건 맞지만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미국만큼 낮거나, 결코 많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6년 관세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의 3.5% 보다 큰 차이가 없다. EU의 평균 관세율은 5.1%이며 멕시코도 7.1%로 두 자릿수는 아니다. 브라질, 인도, 한국이 평균 13%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 감안한다면 트럼프가 연신 주장하는 미국에 대한 막심한 피해를 준 국가가 관세 대상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NAFTA 재협상 위한 캐나다·멕시코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재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잠정유예했었다. 지난 3월 그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NAFTA는 미국에 있어 "완전한 재앙"이라며 "공정한 NAFTA가 체결될 때 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이기도 한 낙농업자들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캐나다를 공격했다.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용 우유에 관세를 올린 것에 불만을 품은 낙농가들 챙기기에 트럼프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성명에서 "NAFTA에 서명한 후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NAFTA는 미국에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협정을 "최종적으로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줄 것"을 요구했는데, 결국 재협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이다.

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리티코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된 지 나흘 후인 지난달 5일부터 NAFTA에 따라 돼지고기, 위스키 등에 적용됐던 관세 특혜를 폐지하고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철강 등에 15~25% 관세를 적용했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데 멕시코 경제부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관세 대신 연간 35만톤(t)의 쿼터를 실시했다. 미국 생산업체들은 관세 없이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육 수출이 가능하지만 할당량을 넘은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내야 해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캐나다도 지난 1일부터 126억30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케첩, 초콜릿, 소고기, 커피 등 50여종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 자동차 관세 못 낮추는 EU…'보복할 수 밖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지난달 22일 미국산 버번위스키와 오토바이 등 29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를 발표했다. 또한, 2021년 3월까지 36억유로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10~5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중 트럼프는 EU의 무역장벽이 높고 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지난달 EU에서 생산된 모든 차량에 2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문제는 현행 WTO 규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미국산 자동차만 특정해 관세율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럴려면 WTO 모든 회원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이 크지 않은 프랑스 자동차제조업은 트럼프의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문제가 없지만 독일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5일 EU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는 걸 지지한다며 미국과 협상을 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급기야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가 관세공격을 실행에 옮기면 3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메길 거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집행위가 메긴 3000억달러는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연간 수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뉴스핌]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이외에도 방위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며 독일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젠스 스톨튼버그 NA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각료 회의에서 독일은 "기여해야 할 것을 기여하지 않아 매우 큰 수혜자"라며 독일이 합의된 최저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의 방위비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이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내야 마땅할 비용이며 미국인들과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에 공평하지 않다"고 독일을 압박했다.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트럼프발 전쟁의 끝은 언제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좋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이 줄어들면 미국 생산업자들은 소비자 가격을 올릴 것이고, 수입산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결국 무역전쟁이 길면 길어질 수록 모두 잃을 게 커질 거란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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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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