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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사드와 무역전쟁, 그리고 외풍에 한없이 약한 한국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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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600년대 중반부터 1820년 무렵 중국과 영국 간에는 유례없이 활발한 상품 교역이 이뤄졌다. 중국산 도자기와 가구 차 비단 같은 상품이 대규모로 영국으로 흘러들어 가고 대신 영국의 막대한 은이 중국에 유입됐다. 양국 간 교역의 불균형은 마침내 영국이 도발한 아편전쟁이라는 무역전쟁의 대참사로 귀결된다.

1800년대 청나라 때만 해도 중국은 세계 GDP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촌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다.  현재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5%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거대한 경제규모를 자랑하던 중국은 무역 불균형에서 비롯된 영국과의 아편전쟁 결과 치욕의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을 맺고 100년 동안 국운 쇠퇴기에 접어든다.

미국은 예고대로 지난 6일 34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즉각 같은 강도의 관세폭탄을 터뜨림으로써 G2 미중 양국 간 사상 유례가 드믄 무역전쟁이 현실화됐다.

상대는 다르지만 세기를 넘나들며 무역 불균형 때문에 경제 대국간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했고 그 한쪽 당사자가 또다시 중국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무역 불균형의 주된 이유가 인구와 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중국 상품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미국의 이번 무역 보복 조치는 예상보다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굴기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중국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장경제 제도를 정비하고, 2000년 WTO 체제에 편입한 뒤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놀라운 경제 번영을 이뤘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정보기술(IT) 우주항공 전기차와 AI 등 첨단산업을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공업혁명 시대에는 뒤졌지만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는 리더가 된다'는 게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목표다. 일부 첨단 분야에선 이미 추격자가 아니라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상황이 됐다. 

 ‘시진핑 치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지금 굉장한 국운 상승기를 맞고 있다. 2021년 창당 100년엔 14억 인구가 풍족하게 사는 소강사회에 진입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미국을 뛰어넘는 슈퍼 강대국이 된다는 게 중국의 국가 비전이다.  덩샤오핑은 생전 100년 동요없는 사회주의 강국(선진국) 건설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덩의 이런 당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진핑의 '중국꿈(중궈멍)'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중국 굴기는 글로벌 경제 패권을 계속 장악해 나가야 하는 미국에게  ‘차이나포비아(공중증)’의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기존 패권국이 급부상하는 신흥 강대국과 충돌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유한다. 결국 중미 대결은 미국이 중국 굴기를 인정하거나 중국이 굴기를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인 관칭유(管淸友) 루스경제연구원 원장은 "중미 무역 갈등은 단기간 내 끝나기보다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갈등은 중국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장기 전략적 포석”이란 관측을 내놨다. 협상을 통해 중 미간 무역전쟁이 일시 정전상황을 맞을 수는 있어도 영구적인 종전의 해법을 찾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전쟁은 비록 중미 두 나라의 일이지만 전쟁터는 세계 모든 지역이고, 오히려 제3국에 더 큰 직격탄이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G2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어느나라보다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올해 예상 성장률이 3% 안팎에서 2.5%로 밀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사드갈등때도 그랬지만 G2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을 또다시 마냥 지켜봐야만 하는 한국 경제호의 처지가 한없이 옹색하게 느껴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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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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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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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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