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부동산 문제는 공무원 믿지말고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라며 "그래야 무슨 일인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질책하거나 용인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정책을 대통령이 총괄하니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입닫고 무조건 지지해야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한번 쓰면 웬만하면 큰 과오가 없는 한 실적이 나올 때까지 믿고 맡겨주며 전권을 주는 분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평균 수준이 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를 비판해야 바뀝니다"라며 "고가주택 한 채에 대해선 봐주자거나 나이 든 사람은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건 토지가 다른 물건과 달리 공급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바판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늦추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공시가격 인상을 완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정인을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라며 "결국 정책은 여론이 만드는 겁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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