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기득권 장벽 단단해,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공룡 몇 마리만 사는 경제 안돼, 공정 경쟁 생태계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용지표가 또 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작년 대비 반토막이다. '고용한파'란 평가가 흘러나온다.
기다렸다는 듯 소득주도성장 한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기간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을 두고 이미 현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있다.
마침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전 교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경제민주화 대표주자 중 한 명이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이 시작된 것일까.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 혹은 방향전환에 나서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서 재벌 개혁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책통인 박광온 의원은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방향 전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경제정책 관련 당정청 협의를 담당하는 박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는 평가가 진보와 보수진영 양 쪽에서 나오는데.
▲무슨 방향전환을 하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우리는 여태 그런 세상에 살아왔다. 한정된 자원을 대기업 몇몇에 몰아준 결과가 규모는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났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뿐 아니라 해방 이후 쭉 그랬다.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IMF도, OECD도 포용적 성장 권고한다.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것을 두고 '기업 프랜들리'로 간다는 평가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는 '기업 프랜들리' 아니었나. 우리는 '언프렌들리' 아니다. 다만 대기업도 '페어(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은 자꾸 본인들은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언론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 하는 사람은 이 정부의 정책이 불편할 것이다. 그들은 스피커 많다. 학자고 언론이고 동원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퍼트린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게 결코 아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반기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 초초하다고 했는데.
▲그 초조함이란 표현은 개혁이 더딜까 초조하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 어떤 거대한 기득권 장벽이 있다. 그것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서 다시 개혁을 다시 뒤로 돌린다고? 그러면 경제를 이런 상태로 가자는 것이다.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경제 지표는 계속 안 좋았다. 그런데 속임수가 그 동안 있었다.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건설경기 같은 것이다. 또 취업자수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한 달에 50만~60만원 받는 사람도 취업자수로 잡혔었다. 일종의 분식회계다. 이건 맞지 않다. 하나의 지표에 일희일비 하면 안 된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 공정위가 추구할 개혁이란 게 무엇인가
▲공정위가 혁신해야 하는 것은 공정경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일방적으로 지배되는 시장 생태계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거대한 공룡 몇 마리만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벌부터 오소리, 들개가 사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애를 쓰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반대했는데.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라는 대원칙으로 보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세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제까지 해오지 않던 것을 갑자기 하려니까 저항이 생긴다. 저항이 너무 크면 정책을 펼치기도 전에 주저 앉는다. 어떻게 하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과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저항이 너무 세 출범도 못 할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학자나 이상론자는 주장할 수 있어도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몇 번이고 검토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가 일단 권고를 했으니까 정부가 검토를 하는 것이고 당과 협의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 거치는 것.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 결론적으로 방향 전환은 없다는 의미인가.
▲방향이 맞지 않은가. 소득주도성장이 맞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야 되는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고령화고 저출산이고 이런 게 다 양극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몇 달 해보지도 않고 옛날로 돌아간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뚝심있게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이 이 시대의 올바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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