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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관세 앞세운 '경제 냉전' 해피엔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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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스무트-홀리법, 1980년대 군비 경쟁과 흡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무역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에 걸쳐 구축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질서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 이른바 G2(미국과 중국)를 중심으로 한 ‘경제 냉전’에 따른 충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무역 전면전에 따른 전세계 공급망 해체와 이에 따른 결과를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상황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드니 대학의 스티븐 커크너 교수는 11일(현지시각) 미국 ABC뉴스의 칼럼을 통해 1930년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 제정 당시와 흡사한 형태의 무역전쟁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요원해졌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 홀리 관세 제도는 경제 석학들 사이에 전면적인 통상 마찰과 대공황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된다.

커크너 교수는 영구적인 고율의 관세가 자리잡으면서 각국의 무역 장벽이 날로 상승, 1930년대 벌어졌던 위기가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알리안츠 번스타인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수석경제자문관은 보고서를 내고 무역전쟁이 지구촌 모든 국가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합과 군비 확대 경쟁을 벌였고, 이는 전세계 힘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고 그 파장은 상당수의 국가로 번져나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면전이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엘-에리언 자문관은 강조했다.

미국이 촉발시킨 무역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 더욱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충격을 모면하는 예외국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 같은 논리를 폈다.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전면 대응할 경우 반도체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각종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아시아 신흥국이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료는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무관하게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시아포럼은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국의 경제적 공조가 깨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 또 다른 충돌이라는 결말로 이어질 여지가 높고, 상이한 경제 시스템의 공존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2~3년 이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며 주식 비중 축소에 나섰다고 밝히는 등 투자 업계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이날 런던선물거래소에서 구리와 니켈, 아연, 납 등 금속 상품이 일제히 2% 이상 하락했고 유럽 증시가 1% 이상 내린 데 이어 뉴욕증시 역시 동반 후퇴, 금융시장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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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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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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