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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관세 앞세운 '경제 냉전' 해피엔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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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스무트-홀리법, 1980년대 군비 경쟁과 흡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무역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에 걸쳐 구축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질서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 이른바 G2(미국과 중국)를 중심으로 한 ‘경제 냉전’에 따른 충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무역 전면전에 따른 전세계 공급망 해체와 이에 따른 결과를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상황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드니 대학의 스티븐 커크너 교수는 11일(현지시각) 미국 ABC뉴스의 칼럼을 통해 1930년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 제정 당시와 흡사한 형태의 무역전쟁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요원해졌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 홀리 관세 제도는 경제 석학들 사이에 전면적인 통상 마찰과 대공황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된다.

커크너 교수는 영구적인 고율의 관세가 자리잡으면서 각국의 무역 장벽이 날로 상승, 1930년대 벌어졌던 위기가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알리안츠 번스타인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수석경제자문관은 보고서를 내고 무역전쟁이 지구촌 모든 국가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합과 군비 확대 경쟁을 벌였고, 이는 전세계 힘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고 그 파장은 상당수의 국가로 번져나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면전이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엘-에리언 자문관은 강조했다.

미국이 촉발시킨 무역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 더욱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충격을 모면하는 예외국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 같은 논리를 폈다.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전면 대응할 경우 반도체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각종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아시아 신흥국이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료는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무관하게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시아포럼은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국의 경제적 공조가 깨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 또 다른 충돌이라는 결말로 이어질 여지가 높고, 상이한 경제 시스템의 공존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2~3년 이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며 주식 비중 축소에 나섰다고 밝히는 등 투자 업계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이날 런던선물거래소에서 구리와 니켈, 아연, 납 등 금속 상품이 일제히 2% 이상 하락했고 유럽 증시가 1% 이상 내린 데 이어 뉴욕증시 역시 동반 후퇴, 금융시장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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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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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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