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틀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업종별 차등화·인상폭 두고 갈등 격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9:51

하태경 의원 “올해 최저임금 인상 한시적 동결해야”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제도 취지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용 지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여부를 두고 경영계의 ‘보이콧’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여기에 더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안으로 올해보다 43% 넘게 오른 1만790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린 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07.11 [사진=뉴스핌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후 페이스북 ‘하태경의 라디오하하’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한시적으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로 이미 2년 올릴 것을 한꺼번에 올렸다고 보며 급격한 인상 충격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됐다는 점에서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애초에 상여금도 없고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거의 없다”며 “범위를 넓혀도 추가되는 금액이 없고 또 인상된다면 결국 정부가 강제로 폐업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업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10일 열린 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안' 투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간 후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실제 전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 9명 전원 불참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우리(정부)가 정하지는 않지만 합의에 의해 나와야 되는데, 저임금 노동자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화 논란 못지 않게 경영계와 노동계가 원하는 최저임금 격차도 상당해 협상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7530원) 보다 43.3% 오른 1만790원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유지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최종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