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구속력 없어 실질 효과는 의문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 상원이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관심이다.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이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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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만 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의안은 의원들이 지출안에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도 백악관과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관련 예산안이 관세나 무역을 관장하는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가 아닌 다른 부서의 예산을 다루고 있어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 관계자는 “이번 표결서 전체 100명의 상원의원 중 8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의회가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