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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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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10개 양해각서 체결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등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가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을 타결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기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의 회담 후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교환했다.

양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MOU'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싱가포르 FTA 이행위원회 조기 개최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합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면서 양국간 상호 호혜적 무역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사진=로이터]

4차혁명 기술협력 MOU, 중점분야 공동연구개발 등 추진

환경부장관과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장관 간 환경협력 MOU도 체결했다. 물 산업 발전 및 상하수 처리 기술 협력,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 등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 후 6개월 내 세부 분야별로 협의창구를 지정해 정보·경험·인력 교류, 민·관 협력촉진 등 협력사업을 발굴·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MOU를 통해 양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을 각각 이행기관으로 지정해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정보 교류, 관련 산업분야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차관 간 체결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는 지능형 에너지 수요 관리 시스템이자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은 최초로, 양국이 발굴한 에너지 자립섬,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을 토대로 다른 아세안 국가 등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 양국 중소기업 상호진출 지원

양국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MOU도 맺었다. 양측은 우리 창업진흥원과 싱가포르 창업기관이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진출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지원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혁신과 국제화를 위한 포럼·세미나·컨퍼런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은 해외 스마트시티 공동진출 MOU였다. 양측은 양국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매칭과 전문인력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모델을 다른 산업분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스마트시티 분야는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중점협력 분야 중 하나"라며 "이번 합의는 양국 기업의 특화된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함께 아세안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스마트시티 분야를 공동 주도해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LNG 물량 상호교환 MOU △핀테크 분야 협력 관련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협회간 협력 MOU △ ICT 협력 MOU도 체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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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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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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