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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도 잘못” 여론전 승기 잡은 안희정... 정보 불균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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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증인신문 전면 공개 → 자극적 보도 이어져
김지은씨 ‘2차 피해’ 호소... 평판·행실 언론 통해 여과 없이 보도
네티즌들 “지금까지 나온 내용 보면 불륜 가까워” 여론 돌아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다. ‘미투 운동’의 정점에 섰던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 보도가 쏟아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일·6일·9일·11일·13일 5차례 재판을 심리했다. 이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건은 6일 피해자 증인신문과 9일 일부 피해자 측 증인신문 두 차례다.

재판 대부분이 공개되며 피고인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김지은(33·전 충남도 정무비서)씨 평판과 행실 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의 진실 공방에 고개를 갸웃하던 여론이 한쪽으로 기운 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3일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3 leehs@newspim.com

◆“부부 자는 방에 들어왔다” 여론 뒤집은 민주원 증언

민씨는 일명 ‘상화원 사건’을 언급하며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민씨는 “충남 상화원에서 부부가 함께 묵은 침실에 김씨가 새벽 네 시쯤 살그머니 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와 3~4분간 우리를 내려다봤다"며 "잠에서 깬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니 김씨가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재판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화원에 묵던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수행비서로서 막기 위해 한밤 중 대기했다”며 민씨 주장에 반박했다. 김씨는 “복도에 있다 방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 내려왔다”고 덧붙이며 침실에 들어왔다는 주장 자체를 부인했다.

김씨의 반박에도 상화원 발언은 파급력이 컸다. 여론은 “안희정도 잘못했지만 김지은도 잘한 거 없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민씨뿐 아니라 피고인측 증인들의 발언이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좋아했다’는 취지로 연달아 보도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던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 11일·13일은 안 전 지사 측 증인만 7명이 나왔다. 검찰 측 공개 증인신문은 2명이었던 데 반해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전면 공개되며 분량 면에서도 안 전 지사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만한 내용이 더 많이 공개됐다.

◆‘2차 피해’ 우려 현실로... 안 전 지사 측 “방어권 행사”

당초 법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사생활 공개를 원치 않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전 재판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선례가 없다”며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일부 재판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전환키로 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 차기 대선주자’였다는 점에서 재판 내용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5일 김씨의 최초 폭로 이후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재판 내용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안 전 지사 측은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모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리저리) 재는 느낌을 받았다”, “(김씨가 웃으며 달려와 ‘지사님’ 부르는 모습에) 오랜만에 애인을 만난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가 지사님을 좋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등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도 여과 없이 보도됐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 쪽 증인은 비공개로 신문해 중요한 증언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안 전 지사 쪽 일부 증언만 크게 보도돼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증인의 진술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 김지은(33) 전 충남도 수행비서를 지지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들이 김씨를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18.07.06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업무상 위력’ 피해자 증언이 관건... 16일 피해자 심리상태 진단

피고인 변호인단은 증인들을 신문하며 “캠프 분위기가 권위적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부드러운 리더였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점에서 실체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인단 간 공방이 재판 내내 치열하게 이어졌다.

업무상 위력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어느 한 쪽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증인들의 경험치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각자가 체감한 분위기가 다른 것도 당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피해자인 김씨가 진술하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구체적인 경험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에 걸쳐 심층적으로 피해자 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마라톤 신문을 마친 뒤 불면증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심리분석 전문가를 불러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23일 7회 공판기일을 추가로 잡고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문이나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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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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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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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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