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반발에 대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 정책을 폄훼하는 치우친 비판이 많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엔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인 한정애 의원과 홍 원내대표를 비롯,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정재호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사회 양극화 심화...소득주도 성장이 대안

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제 성장 방식은 기업소득을 중시하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에 기반한 것이었다.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면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통적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대안적 성격의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상위 10% 집중도는 무려 43.9%에 이른다"고 지적한 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고착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포용적 성장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마치 최저임금이 전부 다 인 것처럼 비판해서도 안 된다.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 이런 것이 삼위일체로 함께 작동하면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이 증가하는데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편향된 시각으로 정쟁을 위한 식으로 봐선 안된다. 그런 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인상, 올바른 방향...범정부적인 정책 마련해야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 "(정부가)일·가정의 양립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다.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근로규칙 정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시행초기에는 부작용과 진통이 따르겠지만 모두가 적응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부진한 경제 성과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조업 분야 부진 등 좋지 않은 노동시장 여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 "고용노동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 "외국과 비교했을 때 급여 수준의 포괄범위가 적다"며 "조정된 가처분 소득 등 실질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정책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부가) 명확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권이 영세 소상공인 등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갈등 요인으로 꼽은 상가임대료,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해선 "노동비용이 많이 드는건지 임대료가 많이 드는 건지 구체적으로 잘 규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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