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고령화 사회를 우려하는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저출산이 이어지자 두 자녀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은 ‘인구 발전 계획(人口發展規劃, 2030년까지 시행)’ 보고서를 통해 두 자녀를 낳는 가정에 대해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섰으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자녀 가정은 세금∙교육∙사회복지∙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보험이 차등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보험과 기초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중국 당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예방 및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한 자녀 정책을 폐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임신 및 출산 촉진을 위해 유급 출산휴가 일자를 연장시켰다. 이에 따라 임산부 출산휴가는 현행 98일에서 138~158일로 확대됐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5~30일로 확대됐다.

광둥(廣東)성의 경우 장려 휴가 80일을 포함해 총 178일 동안 기존 연봉 보장 유급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광둥성은 특히 이러한 출산휴가가 복리, 인사 평가 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신생아 출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인구 전문가들은  두 자녀 정책이 실제 출산 가능 연령대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2016년 중국의 출산율은 1.7%였으며 2017년에는 출산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째인 지난해의 신생아 수는 1758만여 명으로 전년(2016년, 1846만여 명) 대비 88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각 지방 정부는 출산휴가 연장에 이어 보상금 지급 정책을 검토하는 등 두 자녀 출산 추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랴오닝성이 채택한 출산장려 정책이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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