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19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되며 여야 사법 공방이 격화했다
- 19일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와 예산안 단독 의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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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론에 국민의힘 "보복탄핵" 반발
수능 AI 대책 놓고 여야 설전…李대통령 APEC 외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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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9일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의 사법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반면 김 여사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특별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국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강조했다.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국민의힘 "사법정의 살아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로 야당을 탄압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희대 탄핵론에 국민의힘 "보복탄핵"…사법부 둘러싼 충돌
한 전 총리의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지연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도록 선고를 미뤄왔다며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맞물려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탄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보복성 탄핵은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판결 이후 공식 대응 방침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이 상정됐다며 서일준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민주당 주류 운동권을 위한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 선정과 심사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 처리를 추진했던 방송3법과 주택 공급 관련 3법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에 여야 공방…국민의힘 "수능냥이" 민주당 "정치 공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날 정부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AI 부정행위에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수능을 망치는 '수능냥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의 대응으로 수능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과 시험 도중 재난문자 발송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첨단 기술에 대응할 기술적 대책이 부족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의 재난문자 발송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22명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예방 대책이 일부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시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기정사실화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근거와 개선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수능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국가시험 보안체계 개선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날치기 처리" 반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근거법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과 예산안 심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금 관련 문제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재경위는 민주당 주도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조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예산안을 함께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여야가 기금 설치와 운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변수로 남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대북 대화 재개 촉구…한반도 평화 구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통한 역내 협력을 제안했다. 다자주의 무역질서 유지와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