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퇴근길 정치 픽] 한덕수 파기환송에 여야 공방…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19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되며 여야 사법 공방이 격화했다
  • 19일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와 예산안 단독 의결이 진행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민주당 조희대 탄핵론에 국민의힘 "보복탄핵" 반발
수능 AI 대책 놓고 여야 설전…李대통령 APEC 외교 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9일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의 사법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반면 김 여사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특별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국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강조했다.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국민의힘 "사법정의 살아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로 야당을 탄압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9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조희대 탄핵론에 국민의힘 "보복탄핵"…사법부 둘러싼 충돌

한 전 총리의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지연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도록 선고를 미뤄왔다며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맞물려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탄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보복성 탄핵은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판결 이후 공식 대응 방침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이 상정됐다며 서일준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민주당 주류 운동권을 위한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 선정과 심사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 처리를 추진했던 방송3법과 주택 공급 관련 3법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9 mironj19@newspim.com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에 여야 공방…국민의힘 "수능냥이" 민주당 "정치 공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날 정부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AI 부정행위에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수능을 망치는 '수능냥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의 대응으로 수능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과 시험 도중 재난문자 발송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첨단 기술에 대응할 기술적 대책이 부족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의 재난문자 발송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22명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예방 대책이 일부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시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기정사실화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근거와 개선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수능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국가시험 보안체계 개선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핌DB]

◆재경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날치기 처리" 반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근거법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과 예산안 심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금 관련 문제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재경위는 민주당 주도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조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예산안을 함께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여야가 기금 설치와 운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변수로 남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정상회의에서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에는 이재명 대통령(오른쪽 4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이 서 있다. [사진=KTV]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대북 대화 재개 촉구…한반도 평화 구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통한 역내 협력을 제안했다. 다자주의 무역질서 유지와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