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킹크랩2로 댓글 22만개 순위 조작”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03

특검 "드루킹 일당, 휴대전화·유심칩 필요없는 킹크랩2로 댓글 조작"
"'도 변호사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조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 등 일당이 추가 기소 됐다.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된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휴대전화 없이 인터넷 뉴스 기사 5500여개에 달린 댓글 22만여 개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0일 "오늘 드루킹 일당 4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간 킹크랩 버전2를 사용해 아이디(ID) 2196개를 동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 5533개에 대한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회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순위를 조작했다.

순위를 높인 댓글 내용은 앞선 검찰의 기소 때와 달리 친정부 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 2018.06.27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과 18일 이틀 간 기사 7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2만여 개,를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 200만여 건의 부정 클릭을 통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관련,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은 이번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킹크랩2'의 이전 버전인 '킹크랩1'이다.

킹크랩1은 명령어가 입력된 서버와 이른바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명령어 실행을 위한 휴대전화 1대에 유심(USIM)칩을 꽂은 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4대를 '테더링(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기기와 다른 기기를 연결해 다른기기에서도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 연결해 매크로 작업을 벌이는 작동 원리다.

킹크랩2는 이와 달리 휴대전화가 없이도 아마존 서버 내에 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IP)나 브라우저를 변경하고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포털사이트의 보안정책을 뚫고 댓글 조작이 가능하도록 성능이 향상됏다.

이 역시 첫 번째 버전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필명 '둘리' 우모(32)씨가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씨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현재 김씨 공범으로 그와 함께 구속 수감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그동안 특검의 자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은 매크로프로그램의 성능 향상과 함께 추가적인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확인했다. 특히 유심칩 구매 비용 절약 등을 위해 킹크랩2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과 함께 이번 추가 기소 사실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특검의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미뤄지고 형사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추가 기소 외에 추가적인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분석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 특검은 "검찰이 앞서 기소한 2018년 1월 댓글조작 건 외에 댓글 8000만 건에 대해 매크로 조작인지 사람이 직접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것인지에 대한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 아니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좌절된 도모(61)변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허 특검은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관련, 조사 중인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에 대해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가 있다"며 법원과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위조교사와 관련해서는 "조작된 사진을 진술서에 첨부해 제출한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증거 조작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사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소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추가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앞서 도 변호사를 지난 17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이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20여 일 만에 첫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도씨에 대한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 결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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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와 내부 분열 초래한 유시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잦다는 평가에 줄이거나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또 다시 센 비판에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박과 대응 자제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李대통령 잇단 SNS 발언…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발언 취지 해명…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X ◆與 중진들, SNS 소통 자제 필요성 언급...李대통령 "포기할 수 없는 책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李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김민석 "상대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각종 발언으로 여권을 뜨겁게 만든 인물도 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90%가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진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하니 사실은 어떤 평가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급적 아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친명계, 유시민 직격…"李정부 실패하고 정권 넘어가면 책임서 자유로울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 작가는 자유로울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진영 복원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을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친청계 "전체 맥락 봐야"…직접 대응 자제 목소리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민주 개혁 진영의 단단한 결합, 통합, 이거를 많이 강조하더라"며 "지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발언의 맥락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유 작가에 대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반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는 어느 쪽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며 오히려 진영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chogiza@newspim.com 2026-10-29 17:50